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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검색결과 : 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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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03)
[감심2023-183, 2023.10.11]○쟁점 수수료와 쟁점 소개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11  기각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3-183, 2023.10.11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7. 1.부터 AA시 BB구 DD에서 가가병원(이하 “가가”라 한다)을 운영하는 안과의사로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의 전 배우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중3098, 2023.08.22]○청구인이 홍콩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명함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 소재 ㅇㅇㅇ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ㅇㅇㅇ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ㅇㅇㅇ가 아닌 ㅁㅁㅁ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기각)  2023.08.22  기각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은 2014년에 191일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실이 있으며, 만일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1과세 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 거주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중3438, 2023.07.19]○aaa은 쟁점사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할 곳이 없다보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전입을 하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사용한 주된 용도가 법당의 종교시설이고, 일부 공간은 법당을 찾는 사람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스님인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사체로서 주택보다는 종교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19인2203, 2020.5.27., 국심 1998구1830, 1998.12.2.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7.19  취소 ...2020.5.27., 국심 1998구1830, 1998.12.2.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중3438, 2023.07.19 【주문】 OOO서장이 2022.11.15.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서7111, 2023.06.28]○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2016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를 단기체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은 소득발생 내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원천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28  기각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체류일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 사업활동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도 보기...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3부3227, 2023.06.28]○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배우자 및 자녀와 생활하고 있고, 20ㅇㅇ년경부터 인도네시아의 체류 비자(KITAS)를 받아 갱신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6.28  취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주제어 : 목적
[조심2023중3183, 2023.05.15]○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상 공부상 현황·사실상 현황이 모두 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지상에 언제든 철가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잠시 위치하였다고 하여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 외의 토지’를 전제로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를 적용하기 어려움 (기각)  2023.05.15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3183, 2023.05.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2.1.13. 취득한 OOO를 2021.7.5.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45%)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8년 자경 감면세액 OOO원을...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2광7183, 2022.12.20]○청구인은 21.10.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1.11.29.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령§154⑤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10.6.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20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광7183, 2022.12.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21.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9.1.3.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9.9. OOO를 취득하였다. 이후...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1중1168, 2022.02.08]○피상속인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하기 전 2015년 309일, 2016년 1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상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를 두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2.02.08  경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거주자의 거소요건을 충족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2014년까지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청구인들은... 주제어 : 정의
[조심2021중1833, 2021.12.13]○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13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중1833, 2021.12.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4.2.19. 설립되어 방송, 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5.6. 청구법인에 흡수합병(소멸)되었고, 존속기간 중 아래의 거래 등을 하였다.... 주제어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0중8121, 2021.10.18]○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1.10.18  취소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보다 훨씬 미달된다.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연평균 30일 정도에 불과하고(쟁점과세기간인 2014년 23일, 2015년... 주제어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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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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