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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호" 검색결과 :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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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
[심사양도2022-77, 2023.02.08]○신고서에 첨부한 취득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기각)  2023.02.08  기각 ...840,000천원, ③ ○○시 ○○면 □□리 1038 답 1,093㎡ - 매매계약 2004.2.경 매매대금 579,250천원, ④ ○○시 ○○면 □□리 0000 답 1,332㎡ - 매매계약 2004.7.경 매매대금 785,850천원, ⑤ ○○시 ○○면 □□리 00-0 답 3,154㎡ - 매매계약 2005.4.경 매매대금 638,000천원이었다....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0서2188, 2021.06.08]○쟁점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증빙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양도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재조사)  2021.06.08  재조사 ...결정서(OOO법원 2016.2.19.자 2015라1038․1039 결정)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중개료로 OOO에게 쟁점②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날인한 영수증 및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OOO은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②비용 외에 OOO원을...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1광833, 2021.05.03]○이 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부산지방법원 2017.3.31.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같은 뜻임)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대법원 2012.9.13.선고 2010두13630 판결, 같은 뜻임) (기각)  2021.05.03  기각전문가추천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주제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심2020서8583, 2021.01.27]○이 건 주유소 부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토지환경보전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같은 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토지복원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유소로 사용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달리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지출로 쟁점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1.27  기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사건번호 : 14수용1038호, 2015. 3.26.)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OOO원으로서 보상금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생략) (나) 청구인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오염토양정화명령(날짜 미상),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및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수리 알림(녹색환경과-9978,...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18부1038, 2018.08.29]○매매 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모두 허위이고 사실상 아버지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8.08.29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부1038, 2018.08.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축산물 도소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7.15. 아버지인... 주제어 : 실질과세
[대구지법2015구합23641, 2016.06.17]○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2016.06.17  국승 ...1. 8. 토지구획정리로 DDD시 EEE동 1038-10 대 6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된 후, 0000. 3. 2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작은 형인 소외 BBB 및 BBB의 배우자 소외 CCC에게 10억5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000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0000년...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조심2016중1170, 2016.05.18]○쟁점토지 등의 양수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동 어음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컨설팅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6.05.18  기각 ...29차례 걸쳐 쟁점3금액이 OOO의 OOO 계좌(1038-6602-041***)로 송금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컨설팅 및 건물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이 확인서로 인정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확인서 2건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심사양도2015-65, 2015.07.27]○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기각)  2015.07.27  기각 ...토지구획정리로 환지된 ○○ ○○시 ○○동 1038-10번지 대지 6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3.27. 작은형 임BB과 그의 배우자 권OO에게 1,0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4.5.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7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6백만원을 예정 신고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대법원2015두1038, 2015.06.11]○(원심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2015.06.11  국패 ...봄이 타당함(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1038, 2015.06.11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2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주제어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심2015서1038, 2015.06.11]○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유류분으로 반환되어야 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유류분권리자들과의 소송 결과 유류분을 반환한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는바, 이는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으로 원물반환이 불가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반환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상업용 임대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였다고 유류분권리자가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6.11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서1038, 2015.06.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OOO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OOO 외 5인(이하 “유류분권리자”라 함)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주제어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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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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