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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116)
[조심2023인822, 2023.11.27]○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제 목】 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청구인은 ㈜-AAA 부도 전 1998년 5월까지 지하층 외부공사까지 마무리한 상황이었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AAA의 대표 김주영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7.12.12. 공사대금 OOO원을 받았고, 1998.2.25. 및 1997.3.21. 2회에 걸쳐 각 OOO원씩 OOO원을 더 지급받았다는 근거로...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중7358, 2023.11.22]○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a을 청구인이 운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직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甲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외 甲이 거래한 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甲이 사실상 채워드림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것이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와 달리 토지수용과 지장물 수용으로 나뉘어 보상금 명목으로 거래되었으며, 토지보상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지장물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협의를 하여 보상받기로 하고, 토지보상금은 신속한 등기이전을 위해 일시불로 지급받았을 뿐이며, 지장물 보상전 까지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영농이 가능하여 청구인은...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3서8228, 2023.11.21]○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기록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1.21  기각 ...범죄 행위이다. 투자자들에게 줄 이익금을 벌지 못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폰지 사기 회사는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잘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 투자 유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처음에는 약속한 이익금을 잘 지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거짓 이유들을 만들어 지출 금액을 막고 투자만 받다...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부9640, 2023.11.21]○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제 목】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광8274, 2023.11.21]○채권자가 받을 쟁점토지의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것인데, 위임장을 작성하는 시점은 채무자가 갑의 지위에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않고, ‘위임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청구인과의 거래를 종결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채권을 포기하는, 실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가 쟁점금액을 포기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주제어 : 이자소득
[조심2023광9972, 2023.11.20]○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실제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대금수수는 실제 계약서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필지의 쟁점토지를 2번에 나누어 거래한 이유를 묻는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 연도를 나누어 양도할 경우 00백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계약서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필지의 쟁점토지를 2번에 나누어 거래한 이유를 묻는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 연도를 나누어 양도할 경우 OOO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달리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서8277, 2023.11.17]○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판매대리점과의 정산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단말기 판매 정산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보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따른 판매대행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21.부터 2020.11.6.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6∼2018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매월 1회 각 수탁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입대행용역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할 수수료를...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전7543, 2023.11.15]○청구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이 기재된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종중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합산하여도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매수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인한 변제 자력 부족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경매절차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주제어 :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조심2023중6746, 2023.11.07]○쟁점콜옵션은 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aaa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쟁점콜옵션 매각 직전에 aaa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들과 bbb이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bbb은 청구인들이 aaa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전부 양수 및 행사하는 한편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즉시 전환하여 청구인들에게 300만주를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bbb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로부터 보통주 450만주를 양수하게 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절실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약 OOO원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갑”인 투자자에게 요구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산업이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2018년 당시 이 사건...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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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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