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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506)
[조심2023부539, 2023.11.22]○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있어 세법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내 견해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감면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시재정비법 등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심2023중6746, 2023.11.07]○쟁점콜옵션은 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aaa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쟁점콜옵션 매각 직전에 aaa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들과 bbb이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bbb은 청구인들이 aaa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전부 양수 및 행사하는 한편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즉시 전환하여 청구인들에게 300만주를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bbb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로부터 보통주 450만주를 양수하게 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RCPS 750만주를 행사가액(RCPS 발행가액 + 내부수익률 15% 연복리 금원)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부여받았고, 2018.5.17. 쟁점콜옵션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주”라 한다)에 OOO원(1주당 OOO원,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양도하였으나, 콜옵션 양도대가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전8918, 2023.10.31]○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중개업소 등록 내역에 따르면 쟁점호실에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취사시설과 독립적인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호실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에 ’19∼’21년까지 42명의 임차인들이 전입하였고 10명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임차보증금 300∼500만원에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실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나) 고시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내부소화전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쟁점건물은 고시원 시설 요건을 충족하였고,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쟁점호실 일부에 설치되었던 싱크대는 OOO구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양도 당시 철거된 상태였다. (다) 쟁점건물은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30세 미만의 노량진... 주제어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조심2023중7343, 2023.10.25]○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 당시 LH공사의 지장물조사 결과 쟁점건물 1층 전부를 상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OOO 내부에 딸린 접이식 문으로 구분된 내실인데, 식당 출입문을 통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접이식문은 위가 트여 있어 다수가 출입하는 식당 공간으로부터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② 쟁점건물 1층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간에는 취사시설이나 화장실이 없어 주택으로서 독립된 기능을 가지지...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23인8258, 2023.10.18]○청구인은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2층 3호실과 배우자가 소유한 2층 2호실을 각각 분리하여 취득·양도하고 상당기간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 별도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층 3호실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한 것은 단독 주거가 가능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각 호실의 현관이 분리되어 있고 각 호실의 현관 안쪽에 수도시설 등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어 보이고 건축물 평면도에도 두 호실이 분리된 방으로 나타나서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2층 3호실은 2층 2호실과 분리된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OOO과 AAA(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OOO의 내부 및 외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는 하나의 주택인 쟁점주택의 OOO과 OOO의 지분에 불과하므로 거주가 가능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7704, 2023.10.18]○설비공사, 전기공사 등 쟁점아파트의 기초적인 설비와관련된 공사항목들은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상 세부 공사 내역 및 지출항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거산에서 작성한 견적서를 근거로 쟁점공사비용 중 쟁점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8  재조사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 내부 공사를 위해 OOO원을 지출하였고 2021.5.31.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 내부 공사비용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2021년...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서3500, 2023.10.16]○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로 상당 금액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시 공사 전후 차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매매계약 특약, 임차인의 거주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0.16  기각 ...및 주방을 일체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밀착문이 있는 내부벽체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다. OOO 쟁점주택①에서 실행된 공사들은 모두 주택의 내부에서 이루어졌는바, 주택의 외관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사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당 공사는 2019.8.1.부터 BBB 등 OOO인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는 AAA의 노무비...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부541, 2023.10.12]○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있어 세법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내 견해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감면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시재정비법 등에... 주제어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조심2023서827, 2023.09.21]○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들로, 나머지 주주들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거래 주식수 및 그 가액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에 우회·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21  기각 ...중 하나인 자료 분석을 통한 심리검사 개발의 경우, 내부 개발자들(직원 166명 중 165명)은 많은 반면, 이들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이너는 1명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외부에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 BBB의 배우자인 EEE은 일러스트 전문가로서 그간 쟁점법인의 디자인 홍보물 등에 대해 아트...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3부732, 2023.09.14]○쟁점지위는 도시재정비법§11④ 등에 따라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함 (기각)  2023.09.14  기각 ...어려운 처분을 하였다. (바) 위와 같이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있어 세법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내 견해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10.6.4....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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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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