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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衫화" 검색결과 :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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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
[조심2018중3013, 2018.09.28]○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8.09.28  기각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삼화자원 등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2014년 및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것으로서 가공이 아니다. (2) 철구조물 등 판매수입금액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액이므로「소득세법」제21조의 총수입금액에... 주제어 :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심2018소3285, 2018.09.28]○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8.09.28  기각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삼화자원 등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것으로서 가공이 아니다. (2) 철구조물 등 판매수입금액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액이므로「소득세법」제21조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18소3010, 2018.09.28]○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8.09.28  기각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삼화자원 등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것으로서 가공이 아니다. (2) 철구조물 등 판매수입금액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액이므로「소득세법」제21조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부산지법2003구합2459, 2004.04.23]○공장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2004.04.23   ...철거되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교부한 삼화금속공장건물자본적지출명세(갑8호증)대로 철거 이전의 공장의 최초신축비용까지 반영하여 196,275,588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6호증의 1 내지 갑8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10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이○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주제어 : 양도가액
[헌재97헌바33, 1998.12.24]○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구소득세법 제82 조 규정의 위헌 여부  1998.12.24   ...4 임야 4,588㎡ 외 1필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삼화주택에, 1988.12.24. 인천 남구 구월동 6의 45 등 3필지를 각 양도하였다. 그런데 역삼세무서장은 1993.4.1. 청구인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행위 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행위인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으로 인정하여 19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88, 1989,...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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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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