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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47)
[조심2023인6869, 2023.11.23]○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취소)  2023.11.23  취소 ...우울증 치료를 위해 2017.6.21.부터 다니던 병원(정신과)에서 OOO라는 판정을 받았다. 녹음을 하지 않으면 상대와의 대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라(만성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의사의 허락을 받아 매주 상담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취를 풀면서 그날의 상담내용을 일기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치료와 기록의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부9640, 2023.11.21]○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서9272, 2023.10.12]○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서8197, 2023.08.23]○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 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23  기각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인7820, 2023.08.22]○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 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22  기각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부7364, 2023.06.30]○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 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 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30  기각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3전280, 2023.06.30]○채무의 존부가 다툼이 되었던 쟁점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전기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기는 하나 쟁점전기요금이 201ㅇ∼201ㅇ년에 발생된 미납요금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약금 청구의 소’가 아닌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로, 청구인이 AAA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AAA의 약관 및 시행세칙에는 ‘위약’의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AAA은 당초 부과하였던 농사용전력 요금과 산업용전력 적용 요금과의 차액만을 청구하면서 쟁점전기요금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아닌 전기공급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전기요금을 손해배상금 성격의 위약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쟁점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시기인 201ㅇ∼201ㅇ년이라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6.30  경정 ...사용하는 고객은 계약전력량에 관계없이 ‘농사용전력(병)’을 적용받으므로 당시에는 사용전력량이 얼마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로 OOO이 주장하는 전력 전기사용장소가 실질적으로 하나인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시기였다. 전력량 초과로 문제가 된 시점은 청구인과 OOO의 전력공급계약 이후 개정된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에 따라 계약전력이... 주제어 : 기타소득
[부산지법2022구합24528, 2023.06.15]○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출금 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의 관 련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국승)  2023.06.15  국승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인 병○○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 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거나 병○○가 지시하는 공사업체에 직접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건축비 943,430,020원[원고가 직접 공사업체에 송금한 452,896,420원 +...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전6062, 2023.04.06]○AAA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06  기각 ...수 없다. 이러한 거래는 BBB과 같은 제약회사가 병·의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접대성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전형적인 리베이트 조성거래로서 오랜 관행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병폐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정식적 고통으로 인해 폐업하였다. (5) 쟁점금액이 페이백한 금원인지 여부는 BBB에 대한 재조사(영업사원 인터뷰, 금융자료 확인 등)를...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심사양도2022-94, 2023.03.16]○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매매계약서 및 건물 신축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또한, 청구인은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누락되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제출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3.16  기각 【제 목】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매매계약서 및 건물 신축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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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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