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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乍천징" 검색결과 : 2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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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8)
[창원지법2021구합53793, 2022.10.20]○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2.10.20  국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이금동 xxx-x 전 xxx㎡(이하 ‘이 사건 이금동 토지’라 한다), 같은 시 벌리동 xxx-xx 대 xx.x㎡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xx.xx㎡(이하 ‘이 사건 벌리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하고, 위 이금동 토지와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감심2020-1277, 2022.07.29]○쟁점 합의해제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2.07.29  기각 ...20,000주(액면가 500원) - 매매금액: 사천만 원정(주당 2.000원) - 주식양수도일: 2009년 7월 1일 ○ 제2조(매매대금 지급조건) (생략) ○ 제3조(양도, 양수인의 책임과 한계) 1. 을은 갑에게 제1조의 매매대금을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대상법인의 주주로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2. 갑은 위 주식에 대하여...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심사양도2021-72, 2021.12.08]○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금지급, 임대차계약 등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기각)  2021.12.08  기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사천오백만원을 금전대차하였고, 김CG의 변제요청으로 사위 이SS에게 계좌이체 시킨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OO의 녀 김현의 배우자로 이SS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김CG이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3매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단63617, 2020.07.14]○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국패)  2020.07.14  국패 ...십오억으로 계약을 했으나, 등기이전 다툼으로 십사억 사천만 원으로 2004. 12. 21. 변경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ㄹㄹㄹ가 이 사건 양도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2매매계약서에 바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ㄹㄹㄹ가 제2매매계약서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감심2018-53, 2019.04.04]○청구인과 000의 세대 합가일이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일 인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인지 여부(기각)  2019.04.04  기각 ...원정(\468,000,000) 계 약 금: 금사천육백만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금이억일천사백만 원정은 2015년 4월 22일에 지불한다. 잔 금: 금이억팔백만 원정은 2015년 5월 15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주제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대구지법2017구합2358, 2018.05.25]○소외회사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에서 소득세 6,000만 원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2018.05.25  국승 ...육천만 원은 gg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이억 사천만 원을 지급함)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11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15. 2. 10. 1억 원, 2015. 4. 23. 1억 원, 2015. 4. 27. 3,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주제어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심사양도2017-34, 2017.06.23]○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 등으로 볼 때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17.06.23  기각 ...“2004.2.26. △△구 ◎◎동 여관 계약금 사천만원, 중도금 일억오천만원, 2004 3/2 잔금 197,0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지금까지 보관하여 왔는데 이를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387백만원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다이어리의 ‘작성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AAA 문서감정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는바,...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고법2016누61527, 2017.06.14]○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액과 다른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일부국패)  2017.06.14  일부국패 ...19.자 영수증에는 “사억 삼천만 원 중대출금 일억 사천만 제외, 실영수 이억 구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위 잔금 지급 당시 과천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천 6백만 원, 채무자 박CC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박CC의 대출금 잔액은 1억 4천만 원이었다. 원고는 2004. 1. 19. 과천농협... 주제어 : 양도가액
[심사소득2015-36, 2015.07.27]○이의신청 당시 쟁점건물의 2층~4층 임대차계약서와 5층~7층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여 5층~7층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받은 점으로 볼 때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2015.07.27  기각 ...일천만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사천만원정은 2007년 12월 28일에 지불한다. 차임: 삼백만원정은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2007.11.26. - 5층∼7층 임대차계약서 상가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OO OO구 OO동 941-8 토지 지목: 대 / 면적: 352.2㎡ 건물 구조:...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심사소득2015-19, 2015.06.23]○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2015.06.23  기각 ...전소유자인 B, C으로부터 평당 100만원씩 금십삼억사천칠백만원에 M 명의로 매입한 후(갑제2호증 참조),원고와의 투자약정 이행의 방편으로 2007.6.18. 원고에게 피고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N 명의의 별지 부동산목록과 같은 3개 필지에 관해 평당 1,000,000원으로계산하여 매매가를 금 153,98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인을 피고 M,... 주제어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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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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