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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乍채" 검색결과 : 5,8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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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782)
[조심2022서6698, 2023.11.29]○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2014.7.25.까지 총 5명에게 사채이자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BBB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고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함).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채이자 수령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대부업 특성상 현금 및...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감심2022-174, 2023.11.22]○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광8274, 2023.11.21]○채권자가 받을 쟁점토지의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다. (나) 채무자는 사채부담으로 불의의 선택을 하였고, 이를 인지한 다른 채권자들도 청구인의 채무인 채무자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권리보전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더 확보하려 시도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OOO의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상속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특약사항에... 주제어 : 이자소득
[조심2023중6746, 2023.11.07]○쟁점콜옵션은 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aaa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쟁점콜옵션 매각 직전에 aaa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들과 bbb이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bbb은 청구인들이 aaa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전부 양수 및 행사하는 한편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즉시 전환하여 청구인들에게 300만주를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bbb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로부터 보통주 450만주를 양수하게 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BBB 유한회사(이하 “BBB-유”라 한다)에 교환사채를 OOO원에, 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라 한다) 1,500만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발행할 당시 이 사건 법인·BBB-유·경영진들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 청구인들은 BBB-유로부터 RCPS 750만주를 행사가액(RCPS 발행가액 + 내부수익률 15% 연복리 금원)에 매수할...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8026, 2023.10.19]○쟁점금액은 제3자 사이의 주식 양도를 중개하고 설득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거나 제3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합의금으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0.19  기각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법인 발행 전환사채의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선행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여야만 했고, 이를 위해...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서8920, 2023.09.21]○쟁점대가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전환사채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가를 받기 전·후로 전환사채를 거래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나 손실 위험성이 큰 전환사채 관련 투자기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이 성사된 후 처분하여 일정 이익이 발생하면 처분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알선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대가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21  기각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전환사채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가를 받기 전·후로 전환사채를 거래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나 손실 위험성이 큰 전환사채 관련 투자기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전환사채 양수도... 주제어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심2023중7350, 2023.09.15]○쟁점계약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을 17~18년 기간에 기술특례상장 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들은 aaa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파워리퍼블릭을 국내에 상장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성립된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18.12.31. 무렵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실제로 청구인은 쟁점계약에서 약정된 기한 내에 aaa를 국내에 상장시키지 못하자 권성욱 등의 매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계약 제4조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최소한 이들과 체결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가 계약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심판관회의일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 반환 및 명의개서 여부 와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된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해제되어 매매대금 반환 및 명의개서 여부 와 해제된 계약의 범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재조사)  2023.09.15  재조사 ...OOO원을 수령하였다. 다. AAA 주식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상 전자증권으로 발행되어 주식양수도 내역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되었고, AAA은 OOO를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명의개서 대리인에 의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매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 라. AAA을 정해진 기간...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2중5744, 2023.09.11]○청구인이 배당소득으로 당초 신고하였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ㅇㅇ원은 쟁점법인이 전환사채 전환가액인 ㅇㅇ원을 인용하여 사원총회 회의를 거쳐 현물자산 분배시의 공정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AAA가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시 각 사원들은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AAA의 잔여재산을 선정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던 점, AAA의 잔여재산 분배시 주주별 분배대상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과 현물을 균등 분배한 후 주주간 현금 및 주식의 교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쟁점주식 교환가격은 1주당 ㅇㅇ원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ㅇㅇ원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1  기각 ...매매계약의 1주당 가액도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비슷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대금 대부분을 양수자의 회사채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주식과 회사채를 서로 반환하여 대금지급을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회사채 거래분을 취소하는 등의 거래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그 거래가격 및 거래 행태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3서7690, 2023.09.06]○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위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후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06  기각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조심2023서46, 2023.07.26]○쟁점법인이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그 지분증권의 85%를 처분하는 등 청구인의 출자금 원금은 전체 원금의 85%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2019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ㅇㅇ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2021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이 없어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ㅇㅇ원의 분배금이 청구인에게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9년에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 ㅇㅇ억원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각하)  2023.07.26  각하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주제어 : 동업기업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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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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