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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69)
[광주고법2023누1202, 2023.11.01]○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2023.11.01  국승 ...④ 원고는 2017년경 합계 xxx,xxx,xxx원(미화 xxx,xxx달러) 상당을 재외동포 해외재산 반입 명목으로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반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2.가.항에서 규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주제어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심사소득2022-47, 2023.08.30]○미국 모회사의 임원보수내역, 미국 체류일수, 미국 모회사의 현 수석부사장의 서신에 의해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미국 모회사의 수석부사장으로서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됨 (일부인용)  2023.08.30  일부인용 ...000원(이하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이라 하고, 미화로 지급받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이하에서는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한다)을 지급받았고, 미국 모회사는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2015년 귀속분 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분 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이하 “쟁점 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 신고하였다....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22서8167, 2023.08.16]○청구인은 쟁점인건비①을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관찰한 내용 및 청구주장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뿐,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형식상 종업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인건비①을 허위계상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①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8.16  경정전문가추천 ...작업현장, 2층 접수대와 대기실 및 화장실) 상 환경미화는 화장실 청소에 국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정비소OOO의 까다로운 환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파트타임 미화원만 고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배우자가 직접 대기하며 환경미화와 관련된 일을 하여야만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일 조건의 서울시내 OOO자동차 지정 타 정비업체들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
[조심2022중6854, 2022.12.29]○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신고내용을 보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대상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에서 쟁점소득의 내용과 다르고, 제출서류에 입금계좌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떤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무신고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2.29  기각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미화 OOO달러가 입금표시된 통장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이 다르고 신고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1서5857, 2022.12.20]○쟁점외국법인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쟁점외국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은 쟁점외국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 AAA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동생 CCC을 쟁점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쟁점외국법인이 유일한 자산인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박희종에게 귀속되었다가 처분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2.12.20  기각 ...2009.3.12. 홍콩에서 국내로 미화 $OOO를 송금하였고, 2009.7.20. 위 미화를 인출(OOO원)하여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부족한 대금 및 관련 공과금 등 OOO원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 AAA이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외국법인이 청구인 AAA과 채권·채무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제어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인천지법2020구합56289, 2022.10.27]○피고가 위 각 이익잉여금의 처분 결의일에 해당 금액에 관한 배당소득 수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일부국패)  2022.10.27  일부국패 ...및 이 사건 부과처분 1) 홍콩법인은 2014년에 미화 xxx달러에 대하여, 2015년에 미화 xxx달러(이하 ‘달러’라 지칭하는 경우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각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하는 한편, 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2014년 배당금 xxx달러 전액 및 2015년 배당금 xxx달러 중 xxx달러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중 xxx달러와...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1서5894, 2022.07.07]○청구인이 AAA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000달러 상당액 이외에 BBB으로부터의 차입금 미화 000달러는 AAA가 직접 인모션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미화 000달러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그 이외에 금액은 AAA가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07.07  경정 ...근거하여 설립되었는데, OOO내 투자신고시 연매출 미화 OOO달러의 제조 및 수출을 위해서는 미화 OOO달러 이상의 투자(법정자본금)가 요구되었고, OOO와 OOO에 법정자본금 미화 OOO달러를 등록하기 위한 최소자본 요건인 미화 OOO달러의 25%를 충족하기 위하여 2011.2.26. 미화 OOO달러를 OOO은행에 예치한 후 이를 근거로...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1중2577, 2022.06.29]○청구인은 쟁점기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록된 국내 주택들을 비워두었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약 xx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그 중 xx억원을 국내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 가입에 사용한 점, 쟁점기간 국내에서 토지 및 건물 등 xx건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업·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기각)  2022.06.29  기각 ...OOO에 투자(지분율 50%)하여 2015년 미화 OOO달러, 2016년 OOO달러, 2017년 OOO달러를 배당금으로 받아 이를 OOO 과세당국에 OOO 내 원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 OOO, OOO 등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요 소득원도 국내가 아닌 해외인바(국내 소득은 주로 부동산임대수입으로 국내 거주할... 주제어 : 정의
[인천지법2021구합52284, 2021.12.23]○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국승)  2021.12.23  국승 ...판결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미화 약 2,690,000달러(한화 약3,316,770,000원 상당)을 수입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주제어 : 사업소득
[서울고법2021누30350, 2021.11.18]○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일부국패)  2021.11.18  일부국패 ...2012. 9. 12. CCCC화학으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800,000달러는, 원고가 2008년경 CCCC화학에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미화800,000달러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금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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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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