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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회" 검색결과 :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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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6)
[조심2021부2956, 2021.12.02]○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유림팰리스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1.12.02  기각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며, 논리성이 부족하니 이를 만회하고자 논점 및 관심을 흐리도록 교묘하게 논리를 전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탁기 등의 공급시기(2017년말) 이후인 2018년 1월의 인터넷 로드뷰 사진에서 건설자재 등이 쌓여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상태로는 세탁기 등의 가구가 이미 공급이 완료된 상태로 인정할... 주제어 : 추계결정 및 경정
[수원지법2020구합30, 2020.12.10]○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2020.12.10  국승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 및 매매 권한을 위임받아 필지 분할과 택지조성공사 등의 개발행위를 마친 후 김**을 대리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배** 외 12인에게 매매하였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잔여토지는 매각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와 가족들이 직접 매수하였다....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0구177, 2020.12.02]○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결 및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  2020.12.02  기각 ...2015년 이전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이 정상화되어 2017년 4월에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2) 조사청의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1% 가산세가 아닌 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주제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심사양도2019-22, 2019.09.25]○경정청구시 금융증빙 없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기각) (각하)  2019.09.25  각하 ...되면 청구인이 배당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은 부분도 만회가 된다고 하여 2006.7.28. 양도법인과 김FF 간에 경매입찰보증금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2006.8.14. 양도법인에 경매입찰보증금 63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이익 30%를 포함하여 2006.10.14.(3개월)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투자금 회수는...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8부4326, 2019.04.05]○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은 293.92㎡, 상가면적은 299.626㎡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2013.4.24. 쟁점건물 중 상가 1층에 6.555㎡를 증축하였고, 2013년 과세기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반영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4.05  기각 ...예견된 상태에서 OOO 세무사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OOO에게 의뢰한 것이므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다시 ㈜OOO과 OOO에 실측을 의뢰한 것도 청구인 스스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평지가 아니라 쟁점주택 방향으로 경사를 이루고... 주제어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심사소득2018-38, 2018.10.16]○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일체의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관련 소송 확정일임(기각)  2018.10.16  기각 ...것을 알 수 있다. CCC그룹이 사업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키려고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당해 소송만 이긴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업적인 마인드로 보아야 함이지 토지의 계약이 해제 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토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14서4389, 2015.05.21]○쟁점USB상 입금내역 전액을 이자수입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5.05.21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어음부도 후 원금손실을 만회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원금손실 확정 후에는 원금회수 노력도 하면 안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OOO로부터 담보로 받은 전환사채에 대하여 유상증자가 실현되지 못하여 원금손실이 불가피했고, OOO에서 채권압류 추심결정을 받았으나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압류되어... 주제어 :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심2014중1900, 2014.12.22]○청구인이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00억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이를 반환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양수인이 2009.9.29. 및 2009.12.29. 경영권 양수도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 00억원 중 상당액을 자신이 회사에 끼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12.22  기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를 원하는 이○○의 요구대로 ○○○을 ○○○에 돌려 놓은 행위를 한 것인바, 청구인이 ○○○에 끼친 손해를 경영권 양도 대가로 받은 ○○○으로 보충한 것이지 청구인은 단순히 자금의 통로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3전3040, 2013.12.16]○청구인은 **도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임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임이 분명한 점,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의 다른 평형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은 분양계약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청구인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금액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3.12.16  기각 ...입지가 좋아 OOO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으로 만회할 계획이었으나, OOO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분양가액에 대한 이자는 부담하고, 아파트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은 얻지 못하였으며, 특별공급에 대한 권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 특별공급에 대한 권리도 사라지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쟁점 금액을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은...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13서3898, 2013.12.09]○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대여한 원금 OOO백만원이 추가로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박**의 OOO은행 통장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조사된 김**이 2005.12.8. 및 2006.10.18. 박**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과정 없이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도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13.12.09  경정 ...인건비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만회할 생각에 2002년 지인의 소개로 명동사채업자인 최OOO에게 사채를 얻어서 사용하였다. 2) 이후 사채의 높은 이자부담과 상환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다시 사채를 빌려 사채를 변제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며, 최OOO을 통하여 다른 사채업자인 박OOO, 임OOO, 박OOO 등을 알게 되어... 주제어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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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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