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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711)
[조심2023서8228, 2023.11.21]○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기록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1.21  기각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중7890, 2023.10.23]○청구인은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일시,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계좌출금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23  재조사 ...결정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았다가 이의신청 결과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생 략> 처분청의 결정 및 경정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시 전액 예금이체로 지출하였다며...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감심2021-349, 2023.10.10]○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2023.10.10  기각 ...개업(분양개시 시점)한 2017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4) 이상인데도 기준경비율*5)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면서 2020. 11. 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95,320원*6)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22중7201, 2023.10.04]○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은 제조업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지급수수료, 영업수주비, 제품관리비, A/S 외주인건비, 제품생산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외에도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사실확인과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0.04  재조사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검증을 의무화하여 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대리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임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2015년...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3서8119, 2023.10.04]○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매매할 때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23광8245, 2023.09.25]○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것으로, 착공·준공 당시 청구인이 관할시청에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관련된 공사대금과 취·등록세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장부에 기재하여 보유하던 중 장기간 감가상각을 해 왔던 점까지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할 것인 점 장부 및 거래증빙의 보관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본적 의무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25  기각 ...것은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사업자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장기간 장부에 기재하여 감가상각을 해 왔고, 신축당시 수수된 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 각종 신고내역(종합소득세 재무상태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내역, 취·등록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서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일부 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인8071, 2023.09.21]○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은 ㅇㅇ원으로 약 13.4%밖에 안되고, 그 외 금액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또는 대금청구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만으로 지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21  기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 부기한(2017.5.31.)의 다음 날부터 OOO서장이 이 건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날(2019.9.6.)까지의 일수만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하 여야 한다.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후로부터 2 년 3개월이 지나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종합소득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한...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23인7497, 2023.09.19]○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연관이 없는 201ㅇ년 발생 부동산 임대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기각)  2023.09.19  기각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다) 이후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2019.1.1.부터 시행)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인321, 2023.09.04]○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ㅇ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3.09.04  경정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복식부기 의무에 따른 외부조정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결정하거나 주장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동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으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배당금을 2019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주제어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2서7595, 2023.08.17]○쟁점주택의 준공일 이후에 공사대금이 초과되어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윤홍규가 지출할 공사대금과 차입한 원리금을 대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비 지출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업체 또는 자재업체에 지급된 대금의 금융증빙, 기성공사비 청구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쟁점주택공사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AAA의 대출금이 쟁점주택공사에 사용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AAA의 대출금을 대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주택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임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업무에 대한 보수료로 ㅇㅇ종합법률에 ㅇㅇㅇ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ㅇㅇㅇ원은 쟁점주택공사에 소요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17  경정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주제어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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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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