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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908)
[조심2023서7612, 2023.12.12]○16.7.1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거쳐 심리일 현재 2차 관리처분계획 관련 관계기관의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안)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종전주택을 철거하지...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측량을 실시한 대한지적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측량의 대가로 지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변호사비용 : OOO원)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하굴토공사 중 옆 건물에 균열로 민원이 발생하여 CCC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변호사 CCC...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한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발자가 발행 규모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OOO 시스템상 조정 및 정산 기능이 있어 미수금, 손해배상액 등의 잔존채무를 차감하고 잔여 OOO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 배달기사의 OOO 사용에는 제한이... 주제어 :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심2022중7358, 2023.11.22]○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a을 청구인이 운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직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甲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외 甲이 거래한 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甲이 사실상 채워드림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3서7912, 2023.11.21]○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연구활동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소정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준수여부나 별도의 지급근거 규정의 유무 등이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  2023.11.21  취소전문가추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무조정실 산하 출연연구기관 상급기관)의 쟁점지침과 상위 규정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제도를 따르고 있고,...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부9640, 2023.11.21]○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2부8254, 2023.11.20]○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주장 청구인은 개업초기 자기자본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하였고, 이후 이익금으로 차입금을 성실하게 상환하여 개업초기 OOO원에 이르던 차입금이 2019년말에는 OOO원 미만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매년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자산 장부가액이 줄어듦으로서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주제어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조심2023서7327, 2023.11.20]○청구인의 배우자가 먼저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쟁점어린이집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AAA)에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등에 대한 고유번호증(OOO)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서장의 2022.3.28.자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쟁점어린이집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DDD을 2005.5.30. 개업하였다가, 2022.2.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구청장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감심2023-122, 2023.11.16]○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개 감정기관이 조사를 시작(2022. 10. 27. 및 2022. 11. 1.)하였고, 해당 감정기관이 작성(2022. 11. 1. 및 2022. 11. 3.)한 감정가액평가서에 평가목적이 시가 참고(세무서 제출용)로 되어 있는 등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목적으로 소급감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청구인이...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구7001, 2023.11.07]○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달리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자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을 초과하므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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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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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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