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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836)
[조심2023구8069, 2023.11.30]○「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제어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심2022서6698, 2023.11.29]○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2)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의 다른 채무에 모두 변제되면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액이 모두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하나, 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의 다른 채무에 모두 변제 되었는지 여부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처분청...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하루 평균 25건의 배달을 처리할 때마다 모든 배달 건별 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청구법인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조차 없을 것인바, 이에 따라 OOO를 활용하여 배달수수료를 전자지급결제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배달기사가 금융계좌로 OOO를 출금하는 시점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경우 배달기사의 선택에 따라... 주제어 :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심2023인822, 2023.11.27]○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없다. (가) 청구인들은 1차 합의금 OOO원은 모두 채권회수금액이고 쟁점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청구인들에게 위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나) AAA이 제출한 증빙서류로 합의서,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검토하였으나, AAA이 채권자들 중 DDD, EEE에게 입금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6869, 2023.11.23]○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취소)  2023.11.23  취소 ...1월부터 4월까지 의사와의 치료과정을 녹취한 내용도 모두 워드파일로 재생하여 이를 출간(2권)하기로 한 후, 2018.5.5. AAA와 정식 출판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대표이사 CCC)는 청구인으로부터 이미 출간된 1권과 새로 작성된 2권의 원고를 모두 수령하여 1권(207페이지)은 2018.6.20., 2권(263페이지)은 2019.5.3....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2중7358, 2023.11.22]○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a을 청구인이 운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직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甲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외 甲이 거래한 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甲이 사실상 채워드림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감심2022-174, 2023.11.22]○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7. 권리의무승계 : 양도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로 승계되며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다. 8. 양도대금 지급시기 :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완료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및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8년 11월 1일 (이하 양도인,...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부539, 2023.11.22]○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고,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심2023서8228, 2023.11.21]○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기록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1.21  기각 ...총 OOO회에 걸쳐 쟁점법인의 사업투자금 OOO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 AAA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하위 직원(팀장) 등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치수수료라는 영리 목적으로 2013년~2016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중6746, 2023.11.07]○쟁점콜옵션은 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aaa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쟁점콜옵션 매각 직전에 aaa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들과 bbb이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bbb은 청구인들이 aaa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전부 양수 및 행사하는 한편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즉시 전환하여 청구인들에게 300만주를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bbb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로부터 보통주 450만주를 양수하게 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핵심 투자자(Anchor investor)로서, 모든 투자자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유상증자로 투자(1주당 OOO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구주(1주당 OOO원)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입하기를 요구하였다. 2018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은 2019년경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수익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투자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 CCC-주의...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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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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