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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검색결과 :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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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1)
[조심2023광8274, 2023.11.21]○채권자가 받을 쟁점토지의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채권자”라 한다)는 2017.7.11. 고(故) BBB(이하 “채무자”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OOO 산 10-1 임야 11,743㎥, 산 10-2 임야 9,167㎥, 산 11-3 임야 79㎥ 합계 20,989㎡의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채권자는... 주제어 : 이자소득
[조심2023서7690, 2023.09.06]○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위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후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06  기각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故 AAA(2020.12.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10.2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OOO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0.11.2.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심사상속2023-16, 2023.08.16]○이 사건 재감정은 실제 공실률과 크게 차이 나는 예상 공실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환원법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하였기에 합리적이 못함 (인용)  2023.08.16  인용 ...박CC, 박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故 박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의 사망(2021.6.16.)으로 2021.12.30. 상속세 신고(상속재산가액 000백만원, 채무 및 공제액 000백만원, 결정세액 000백만원)를 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중 서울 ○○구 ○○동 000-00 외...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심사양도2022-48, 2022.11.09]○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에 속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 토지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11.09  기각 ...않는다. 1)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피상속인인 故 오☆☆(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나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2인1445, 2022.08.19]○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취소)  2022.08.19  취소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버지인 고(故) AAA이 1977년에 취득하여 경작한 쟁점농지를 2010.11.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래 9년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던 중 쟁점농지 소재지가 OOO시에서 시행하는 ‘AAA(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지역으로 확정되어 아래 OOO과 같이 2019.11.19. 및...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2중2, 2022.05.31]○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2017.8.1.)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남양농협영농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매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05.31  경정 ...청구인은 OOO를 분양받아 입주한 후 배우자, 부친 故 CCC, 자 DDD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였고, OOO와 쟁점임야는 차선거리 48km(직선거리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어 등록차량을 확인한 결과, OOO에 2009.8.13.~2012.5.20. 자 DDD의 차량(SM3), 2015.12.4.~2016.11.21. 청구인의 차량(프린스),... 주제어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조심2021구593, 2021.05.26]○만일 쟁점겸용주택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당시 쟁점겸용주택지분 역시 □□□에게 이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를 그대로 보유하였고, 오히려 이후 □□□ 지분 및 토지까지 모두 청구인이 이전받은 점, 쟁점겸용주택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외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겸용주택지분이 명의신탁된 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기각)  2021.05.26  기각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부터 2004.7.26. 故 OOO의 사망시까지 쟁점겸용주택의 1층 상가 및 3층 주택의 임대료는 故 OOO 명의로 귀속되었고, 2층 주택은 청구인의 부모님이 거주하였다. (나) 故 OOO 사망 이후인 2004.7.26.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임대료는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OOO”)의 명의로 귀속되었고, 1층...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서2291, 2020.08.11]○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전후 2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규정이 신고대량매매, 장외거래 등에만 적용되고,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이 건의 경우 oo증권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같은 시간대 같은 가격으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하여 매도물량의 98%에 이른 주식을 특수관계인들 간에 체결시켰는 바, 이는 외관상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형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0.08.11  기각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자녀)이고,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OOO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서, 2008.11.26. 및 2016.5.6. 보유하고 있던 OOO상장주식 489,000주(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한국거래소의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으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심2019구4129, 2020.01.03]○하루 만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 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총액을 매매계약한 당일 날 전액 수수하며, ◎◎시청에 실거래가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모두 일시에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낮아 보이는 점,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제시한 쟁점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에는 그 지상에 대부분 위치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처분할 수밖에 없는 쟁점주택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 잔여토지의 컨테이너들의 도면 및 내부현황(현장사진)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각 면적이 약 4평~5평에 불과하고, 상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이 갖추어져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가족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소유한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취소)  2020.01.03  취소 ...대한예수교장로회 OOO는 청구인 남편인 故 OOO 목사가 설립한 교회이고, 쟁점주택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이 OOO 담임목사직을 승계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님으로 봉직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OOO 신도 및 인근 주민들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 가족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9구4130, 2020.01.03]○하루 만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 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총액을 매매계약한 당일 날 전액 수수하며, ◎◎시청에 실거래가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모두 일시에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낮아 보이는 점,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제시한 쟁점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에는 그 지상에 대부분 위치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처분할 수밖에 없는 쟁점주택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 잔여토지의 컨테이너들의 도면 및 내부현황(현장사진)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각 면적이 약 4평~5평에 불과하고, 상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이 갖추어져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가족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소유한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취소)  2020.01.03  취소 ...대한예수교장로회 OOO는 청구인 남편인 故 OOO 목사가 설립한 교회이고, 쟁점주택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이 OOO 담임목사직을 승계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님으로 봉직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OOO 신도 및 인근 주민들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 가족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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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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