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CB사(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 (; )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
검색
"회회" 검색결과 : 40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소득세법 (5)
[조심2018전67, 2018.03.16]○유상감자결의에 따라 지급된 감자대가라는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존속기간을 ◎년 연장하면서 향후 ◇◇◇◇ 주식회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의 이행가능성 및 해운시황의 개선에 따라 자본금의 추가 환급 및 청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등 쟁점의제배당소득은 청산과정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8.03.16  기각 ...유상감자결의에 따라 지급된 감자대가라는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존속기간을 ◎년 연장하면서 향후 ◇◇◇◇ 주식회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의 이행가능성 및 해운시황의 개선에 따라 자본금의 추가 환급 및 청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등 쟁점의제배당소득은...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16광3538, 2017.03.20]○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원 중 ◎◎,◎◎◎,◎◎◎원은 청구인 개인의 교통비 내지는 경조사비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업무무관경비 ◇◇,◇◇◇,◇◇◇원 중 학회회비 □,□□□,□□□원은 의사협회 관련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전체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7.03.20  경정 ...보이나, 업무무관경비 ◇◇,◇◇◇,◇◇◇원 중 학회회비 □,□□□,□□□원은 의사협회 관련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전체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6광3538, 2017.03.20 【주문】 OOO세무서장이... 주제어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조심2016중3572, 2017.01.02]○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공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종중이 공탁금 수령 시 법원에 제출한 ‘종중 임시총회회의록’에 따르면 2015.9.12. 종중대표자 선출 및 공탁사실 안내가 있는 것을 보면 공탁금을 지연 수령한 것은 종중에서 대표자 선출 등 내부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탁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1.02  기각 ...공탁금 수령 시 법원에 제출한 ‘종중 임시총회회의록’에 따르면 2015.9.12. 종중대표자 선출 및 공탁사실 안내가 있는 것을 보면 공탁금을 지연 수령한 것은 종중에서 대표자 선출 등 내부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탁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97서603, 1997.09.23]○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기록이 누락되어 추후구청장이 조회회신한 등급이 있는 경우 추후 회신한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함  1997.09.23   ...등으로 기록이 누락되어 추후구청장이 조회회신한 등급이 있는 경우 추후 회신한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함++사건번호:국심97서603년/월/일:1997.09.23.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1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산 62-1 임야 247제곱미 터와 1984.6.23....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국심95경2456, 1996.02.22]○외국투자법인의 비거주자의 임원이 매년 1-3회 출근하였을 뿐이라고 하나통신수단의 이용을 통해 팩스나 국제전화로도 업무연락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방문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주주총회 및 이사회회의록사본 등에 의해 임원으로서 실질적 경영주체임에도 과세관청은명백한 증거없이 출근회수를 기준으로 형식상 임원으로 보아 이들이 받은보수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1996.02.22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주주총회 및 이사회회의록사본 등에 의해 임원으로서 실질적 경영주체임에도 과세관청은명백한 증거없이 출근회수를 기준으로 형식상 임원으로 보아 이들이 받은보수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사건번호:국심95경2456년/월/일:1996.02.22.주 문:ooo세무서장이 1995.4.17.... 주제어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