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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80)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AAA과 BBB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AAA은 2015.8.6. OOO(이하 “분당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7.8.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2020.12.10.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AAA은 2021.8.10. 본인...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전9222, 2023.11.23]○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前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광9972, 2023.11.20]○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실제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대금수수는 실제 계약서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필지의 쟁점토지를 2번에 나누어 거래한 이유를 묻는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 연도를 나누어 양도할 경우 00백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나누어 취득한 경위를 묻자, 양수인들은 지인들(두 부부)로 자금사정상 등기이전이 달라진 것으로, 자금에 여력이 있던 본인과 BBB은 2020.12.28.에 먼저 등기이전을 하였고, CCC와 DDD은 잔금이 준비된 2021.1.4.에 등기이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가, 잔금이 모두 2021.1.4. 지급되었다는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는 개인적인...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감심2023-152, 2023.10.18]○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2023.10.18  기각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 2011. 9. 29. 서울특별시 AA구 BB동 CC에 있는 가가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명의(각각 지분율 50%)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1. 1. 27. 쟁점 주택을 1,6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3. 24. 쟁점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중7371, 2023.10.18]○청구인은 강동구와 사이에 수익분배비율 등을 정한 공동사업약정서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강동구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관련 비용을 제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카드사용, 부동산 단독 취득)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청구인 1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BBB 역시 부동산중개업 경력이 있는 자로 부부사이에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돕는 것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실제 있는 일이지만, 그 모든 사업장이 부부가 50:50의 공동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BBB가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쟁점사업장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소송이 진행되면서부터는 특별한... 주제어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조심2022서7913, 2023.10.12]○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일부터 전출입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하면 4년 31일로 거주기간이 비과세요건인 5년보다 334일이 부족하고 병원의 입·퇴원 및 8주 요양기간 등을 감안해도 5년이 안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 인근에 기타 대형병원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퇴원한 병원들은 다른주택주소지 인근 병원들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질병의 요양 등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은 청구인 부부의 근로사실 및 생활형편, 신정동 주택 등과 관련한 정황증거에 대한 내용으로 쟁점주택에서 직접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외에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쟁점주택 인근에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3055, 2023.09.05]○청구인은 00.0.0. 특수관계인인 자녀와 사위에게 쟁점주택을 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 계약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보다 00.00% 이상 높은 가액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령§167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계약일 전후 3월 이내 상증세법§49 및 같은 법 시행규칙§15를 충족하는 유사매매사례 중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 양도와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05  기각 ...(2) 청구인은 2020.6.2. 특수관계인인 자녀부부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020.6.18. 양도하였는바, 쟁점주택 계약일 기준 3개월 전ㆍ후 동일 단지에 위치하고 면적, 기준시가가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어 쟁점주택과 동일단지에 위치하고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쟁점주택 양도일과...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산고법2022누22866, 2023.08.18]○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이 사건 법인이 이자소득 지급과정에서 원천세를 실질적으로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이 지급된 찰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을 일괄 이체한 직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국승)  2023.08.18  국승 ...AA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였으며, 원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고들과 EE, 주식회사 FF(대표이사: 원고 AA), G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① 원고 BB에게 2016. 1. 5. 115,179,596원을 지급하고, ②원고 AA에게 ㉠ 2016. 1....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조심2022서6044, 2023.08.01]○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가 폐업하였고, 쟁점②매입처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3.08.01  경정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부사이인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가방·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OOO등 5개 업체를 각자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제①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2.부터 2018.3.4.까지 청구인들에...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서6851, 2023.07.20]○소득령§155①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7.20  기각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AAA·BBB)은 부부관계로서 2014.11.28. O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공동 지분(각 지분 1/2)으로 취득하였고, 2020.6.25. 같은 아파트 단지 내 103동 504호(매매금액 OOO원,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공동 지분(각 지분 1/2)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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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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