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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수익 (로열티收益; Royalty revenue)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참조조문]K－IFRS 1115호 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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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검색결과 :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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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0)
[조심2015서5404, 2016.01.06]○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상금의 적정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당초 지출근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1.06  기각 ...점, 쟁점사업장의 이주철거담당 용역회사는 시**티(주)로서 시**티(주)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남편인 점, 쟁점사업장 임차료 등 지출 통장사본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쟁점보상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2015.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13서2873, 2013.10.21]○청구인은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체인 ㈜티*스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자문료를 받은 점, 동일한 기간에 **투자증권㈜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동 기간 중 자문료로 받은 금액이 OOO만원으로 고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문료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013.10.21   ...청구인은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체인 ㈜티*스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자문료를 받은 점, 동일한 기간에 **투자증권㈜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동 기간 중 자문료로 받은 금액이 OOO만원으로 고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문료란 명칭의 수입금을... 주제어 : 사업소득
[서울행법2009구단13422, 2010.05.20]○양도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0.05.20   ...7. 2. ○○ ○○구 ○○동 850 ◁◁◁티 단지내 상가 115호와 116호(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79,802,000원에 분양받아 2002. 7. 23. 임○○에게 440,173,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09서4255, 2010.04.30]○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3개월에 50%의 고율로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지급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10.04.30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1년 8 월 주식회사 △△△△티(이하 "△△△△티"라 한다)에 10억원을 대여하여 지급받은 투자이익금 725,000,000원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005년 9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592,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티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주제어 : 이자소득
[서울고법2009누4687, 2009.10.09]○법인간 주식 포괄적 교환시 그 교환계약 교환가액을 개인주주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간 교환가액을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가액에 적용할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함  2009.10.09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5.8.31. ♤♤♤♤티(주식교환 후 상호가 "주식회사 ♡♡♡바이오"로 변경되었다)는 ♡♡♡생명과학의 완전모회사가 되었고, ♡♡♡생명과 학은 ♤♤♤♤티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은 ♤♤♤♤티에게 이전되고 원고는 대신 ♤♤♤♤티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수원지법2008구합694, 2009.04.01]○사건 토지에 개발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매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09.04.01   ...2000.4.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티와 사이에 이 사건 A공구 토지를 그린벨트지역 내 토지는 평당 약 200,000원, 그 외 토지는 평당 약 800,000원으로 대금을 산정하여 매도하면서 ○○티에게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되, ○○티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권리를... 주제어 : 사업소득
[심사소득2008-151, 2008.11.10]○단순히 추계소득률 보다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8.11.10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주식회사 ○○○○티(XXX-XX-XXXXX,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6,99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혐의가 있음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주제어 : 추계결정 및 경정
[대법원2006두14490, 2006.12.08]○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결국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봄이 상당한 반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 수영장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항목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질임  2006.12.08   ...할 것이고, 위 그린조성 공사비용·잔디식재 공사비용·티조성 공사비용·벙커조성 공사비용·수목이식 공사비용은, 그린·잔디·티·벙커·수목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부착되어 이 사건 토지와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는 구축물과 식물(그린·티·벙커 : 구축물, 잔디·수목 : 식물, 이상의 분류는... 주제어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국심2003서2059, 2004.05.03]○1.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로얄티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와 저작료를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3. 영업사원에 대한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4.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일용근로자 급여액이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필요경비의 과소계상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4.05.03   ...및 출판물의 번역본관련 매출이고 이에 대응하는 로얄티가 77,038,436원(2000년분은 30,945,600원, 2001년분은 46,092,836원이고, 이하 "쟁점 로얄티"라 한다)이므로 쟁점 로얄티는 쟁점 매출액에 대응하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외 김○수(이하 "김○수"라 한다)는 1972년 ○○대학교 심리학과...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국심95구3760, 1996.05.15]○한국은행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외국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투자및 대부금을 대부하고 대부규모가 거액이고 대부기간이 8년인 장기간이8년인 장기간의 경우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1996.05.15   ...취득)신고수리를 받아 인도 네시아에 현지법인 피.티.ㅇㅇ 인도네시아(P.T. CHEONGSONG INDONESIA)를 설립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 U$1,000,000 중 U$900,000과 동 법인에 대한 대부금 U$2,623,750(이하 "쟁점 대부금"이라 한다)를 투자함에 있어 U$871 ,125는 자기자금으로, U$2,652,625는... 주제어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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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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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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