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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9,847)
[조심2023서7612, 2023.12.12]○16.7.1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 2019.12.10.)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은 2020.3.2. 처분청에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ㅇㅇㅇ...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인9940, 2023.12.04]○소득령§155<20>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 점(헌법재판소 97.2.20. 선고 95헌바27)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한다)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6.2. 쟁점건물 지하층 공사중 ㈜-AAA이 최종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대형공사 경험이 많은 AAA와 논의 후 지하2층과 지상2층으로 건물공사를 완공하되 추후 언제라도 지상 9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옥상층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여...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대리점(파트너)은 프로그램 판매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 대리점이 직접 배달용역을 제공하여 상점 등으로부터 배송비를 수취하며, 경쟁업체에 프로그램 사용료, 배달기사에게 배달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비록, 사업구조는 상이하나 경쟁업체들도 정산 등의 편리성을 위해 OOO와 유사한 정산시스템을 제공(실무적으로 ‘캐시 충전’이라 불리고... 주제어 : 지급명세서의 제출
[감심2022-167, 2023.11.24]○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21. 쟁점구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 이완근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938.7㎡)와 쟁점구건물(1,343.56㎡)을 가액 구분 없이 1,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5) 청구인은 2019. 11. 25. 쟁점건물(A)와 쟁점건물(B)를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자산건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에...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인6869, 2023.11.23]○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취소)  2023.11.23  취소 ...한 후, 2018.5.5. AAA와 정식 출판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대표이사 CCC)는 청구인으로부터 이미 출간된 1권과 새로 작성된 2권의 원고를 모두 수령하여 1권(207페이지)은 2018.6.20., 2권(263페이지)은 2019.5.3. 출간하였으며, 이후 책 내용의 분량이 1권으로도 가능하므로 독자들이 단행본으로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인7498, 2023.11.2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인 간 체결된 유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에 기반한 것이다. (나) 실제 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최근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등)와 같이 법령상 근거 없이 실질귀속자가 아닌...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3부539, 2023.11.22]○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한다)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5.25. 잔금을 수령(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9.14. 청구인에게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50%)을 적용하여...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감심2022-174, 2023.11.22]○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양도인은 2018. 11. 12. 양도대금 전액을 수수하였으며, 2019. 2. 28. 양도소득세(양도차손 발생으로 납부세액 0원) 및 증권거래세(69,160원)를 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인이자 양도인 A의 아들임 나. 처분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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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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