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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撚" 검색결과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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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5)
[조심2022지1331, 2023.06.0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1.6.17.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자가 2021.6.6.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0.11.12. 발급한 농지원부 상 최초 원부 등록일자가 2020.11.4.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원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2020년도 농자재 거래내역을 이 건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01  기각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제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22서1436, 2023.04.26]○손해배상액의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임대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중에 청구인과 임대인간 합의로 인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어 쟁점합의금 지급과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 절차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재건축을 위한 건물명도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내지 점포 임차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04.26  경정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후 청년주택 재건축을 위해 2021.2.15. 멸실되었다. <표2>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다) 임대인은 2019.7.23. OOO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OOO)하였고, 청구인은 2020.6.29. OOO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OOO, 반소)을 제기하였는바,... 주제어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심2022전7186, 2022.12.14]○청구인은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도배업 관련 경력이 없고, 도배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축주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기 직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14  기각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22부6685, 2022.11.28]○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제4항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11.28  경정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19중2997, 2020.02.17]○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일이 2018.4.30.이고 상기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부터 3층까지의 3개 층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의해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2.17  기각 ...앞 골목에서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가 다세대주택 4층에 살다 이사를 가는데 재활용품 수거해 달라고 하여 따라가 수거하고 그 집이 철거될 거라고 해서 주방과 화장실 등에서 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철거해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19서1533, 2019.12.03]○◇◇◇과 청구인 △△△은 각각 쟁점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설과 □□□의 정규 근로자로서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내용 및 진술서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과 청구인 ○○○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 ○○○과 청구인 △△△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결과 기소처리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 □□□과 청구인 ○○○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9.12.03  기각 ...있을 경우 실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이 세법에 없고 청년창업을 권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세법에서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부모들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또 다른 명의대여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가업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개업이후 청구인... 주제어 : 공소시효기간
[조심2018중660, 2018.05.03]○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5.03  기각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17서4158, 2018.04.24]○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 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조특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되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4.24  취소전문가추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17전1159, 2017.07.19]○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의 무지는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7.19  기각전문가추천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15서4807, 2016.10.28]○쟁점퇴직금 중 □□□의 퇴직금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의 퇴직금 명목으로 총액 ⊙,⊙⊙⊙,⊙⊙⊙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의 근속기간을 ♤년 ♠개월, 퇴직 전 ♠개월 동안의 월급을 ◇◇◇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산정내역서상의 퇴직금 산정 금액과 일치하여 □□□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 퇴직금 지급액 중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금액및 급여대장상 □□□의 급여지급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외의 급여 및 퇴직금은 정황자료만 제시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재조사)  2016.10.28  재조사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청년회의소 회원증(2009.11.27.자), OOO청년회의소 2012년 홍보분과위원장 임명장(2011.11.18.자), OOO청년회의소 회원기록카드, OOO청년회의소 회원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사업장에서 진행된 결혼식, 총동문회 등에 대한연회계약서에 의하면,연회 메뉴, 가격,기타사항 등의...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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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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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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