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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濚?" 검색결과 :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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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5)
[조심2022중6103, 2023.06.21]○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1  기각 ...행사한 것일 뿐이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2호 문단 9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였고 쟁점부품은 그 취득원가인 “OOO원”으로 계상되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은 국내...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1서1809, 2021.05.20]○양수인들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가치가 0원일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는 쟁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05.20  기각 ...않아 위법·부당하다. (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하여는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②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하여는 ‘한 회계기간(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에...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16중341, 2016.05.19]○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총 부가가치세 3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업에 공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반드시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6.05.19  취소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K-IFRS 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건축물이... 주제어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심2014서3402, 2015.04.16]○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악화로 장기간 미분양이 계속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불가피하게 임대하였을 뿐 주택임대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미분양으로 인한 임대는 줄어든 점,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한 유사사업장의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음(취소)  2015.04.16  취소 ...매각을 통한 공사대금 충당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기에 K-IFRS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분양 시 관련 처분손실을 인식하였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따라 K-IFRS에 의거 쟁점주택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0년 후반 이후... 주제어 : 자가공급
[조심2013서4613, 2014.01.20]○청구법인은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한 쟁점 주택(36세대)을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 주택을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2년 6개월 이상 경과되었는데도 분양된 주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1.20  기각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K-IFRS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임대가 주된 사업목적이 아닌 매각을 통한 공사대금 충당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기에 K-IFRS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였고, 원가법에 따라 인식된 손실은 주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아닌 감액손실에 해당하므로...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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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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