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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워데이션(back-wardation) (; )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 또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역전현상을 의미하며, 백워데이션 하에서는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수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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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검색결과 : 1,0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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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10)
[심사부가2022-43, 2023.10.18]○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기각)  2023.10.18  기각 ...㈜H□□□□□□□□, ㈜J□□□, ㈜K□□□□□□, ㈜L□□□□, ㈜M□□□□□, ㈜N□□□□□□□□□□, ㈜A□□□□□□□□, 청구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우회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20,641,961,65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H□□□□□□□□, ㈜A□□□□□□□□와의...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서7109, 2023.07.31]○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일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31  기각 ...재고(골드바, 반지, 열쇠는 주문량의 3배, 18K안경테는 5배의 여유분이 필요)를 확인 후 신고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조사관들은 청구법인이 금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청구법인이 금값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매입한 지금에 대해서 보유한 재고가 과다하니 재고를 빠른 시기에 처분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중6103, 2023.06.21]○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1  기각 ...행사한 것일 뿐이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2호 문단 9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였고 쟁점부품은 그 취득원가인 “OOO원”으로 계상되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은 국내...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산지법2022구합20755, 2023.02.10]○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국승)  2023.02.10  국승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3. 주식회사K(이하 ‘K’이라 한다)에 “TCAM-4522IR” 135개, “TN-B200CE” 22개를 발주하고, K이 2016. 6. 28. 원고에게 위 물품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가 다음날인 2016. 6. 29. 위 대금 40,309,500원을 지급한 사실, CC가 2016. 5....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7801, 2023.01.26]○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입금액의 상당수는 5~20만원 상당의 소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다만, 쟁점매출누락산정액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사실 등을 인정한 ㅇㅇ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금액 ㅇㅇ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경정)  2023.01.26  경정 ...등 15명으로부터의 입금액 합계 OOO원(청구법인 K분류)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매출누락액 내지 비용정산액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산정액 OOO원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사실 등을 인정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금액 OOO원은...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산지법2022구합20274, 2023.01.12]○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국패)  2023.01.12  국패 ...및 B자원과 간판업체인 원고, I스틸, J철강, K메탈과의 가공매출 내역을 만들어 무자료 업자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상위 매출처들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 F이 중심이 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형태 ①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직원 L의 배우자 C은 2019. 5.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0. 7.경 F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21구합58325, 2022.11.24]○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일부국패)  2022.11.24  일부국패 ...2018년경 면세점들에게 원고 소속 가이드 중 김k 등 4명에 대한 가이드 등록을 요청한 바 있다. 비록 일부 면세점에 ‘뉴cc’, ‘ff’, ‘ss국제’(가령 이cc가 면세점에 보낸 이메일에는 “원고는 ’ss국제‘로 입점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앞으로 가이드 등록을 요청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면세점의 전산시스템에는 면세점에 송객...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21구합77913, 2022.10.07]○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2022.10.07  국승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K) 중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은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 거래 및 중계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고, 세세분류인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감심2020-1398, 2022.10.06]○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재조사)  2022.10.06  재조사 ...내용과 일치한다. (2) □□는 화물기사 K(전화번호: 010-00)와 L(전화번호: 010-00)를 통해 안전발판(800개)과 클램프(5,000개)를 배송받았고, 청구인은 2018. 12. 4. 이에 대한 화물운송비 1,441,500원을 ◇◇(대표 M)에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내부 관리시스템상...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21구합55142, 2022.09.23]○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2.09.23  국승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임대용 차량(차명: K9 3.3, 차량번호: 49허0000)에 관하여 BB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2. 5.부터 2013. 12. 5.로 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원고이다. 또한 원고는 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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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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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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