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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9)
[조심2022중6103, 2023.06.21]○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1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1서1809, 2021.05.20]○양수인들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가치가 0원일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는 쟁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05.20  기각 【제 목】 양수인들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가치가 0원일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는 쟁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19소624, 2020.02.12]○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중 청구인의 컴퓨터 부품 도ㆍ소매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20.02.12  재조사 【제 목】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19소622, 2020.02.12]○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중 청구인의 컴퓨터 부품 도ㆍ소매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20.02.12  재조사 【제 목】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16중341, 2016.05.19]○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총 부가가치세 3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업에 공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반드시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6.05.19  취소 【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총 부가가치세 3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업에 공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반드시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6중341, 2016.05.19... 주제어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수원지법2015구합68308, 2016.04.19]○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국승)  2016.04.19  국승 【제 목】 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국승)...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4서3402, 2015.04.16]○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악화로 장기간 미분양이 계속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불가피하게 임대하였을 뿐 주택임대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미분양으로 인한 임대는 줄어든 점,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한 유사사업장의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음(취소)  2015.04.16  취소 【제 목】 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악화로 장기간 미분양이 계속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불가피하게 임대하였을 뿐 주택임대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미분양으로 인한 임대는 줄어든 점,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주제어 : 자가공급
[조심2013서4613, 2014.01.20]○청구법인은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한 쟁점 주택(36세대)을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 주택을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2년 6개월 이상 경과되었는데도 분양된 주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1.20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은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한 쟁점 주택(36세대)을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 주택을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2년 6개월 이상 경과되었는데도 분양된 주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13서1549, 2013.12.27]○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수입신고시 공급자의 준거가격을 근거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고,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며, 개정(10.12.30.)된 법인세법 제23조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법개정 이전의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신고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므로, 장부상 미계상한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움 또한, 유연탄 교환거래협약에 따라 차용분과 반환분의 열량차이를 정산을 현금으로 하는 것은 차용대금을 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3.12.27  기각 【제 목】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수입신고시 공급자의 준거가격을 근거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고,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며, 개정(10.12.30.)된 법인세법 제23조는...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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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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