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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琯" 검색결과 : 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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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2)
[조심2022중7584, 2023.05.0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04  기각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202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회는 2019.12.31.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그전에 OOO로부터 2014.12.30.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가 취소되었으며, OOO으로부터 2015.1.6.... 주제어 :
[감심2020-1399, 2023.02.09]○① 이 사건 차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취소)  2023.02.09  취소 ...제9차 연도(2023년)에 15%, 제10차 연도(2024년)에 50%로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11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 중략 - 제11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주제어 :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창원지법2020구합54843, 2021.12.23]○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1.12.23  국승 ...제7차 연도(2023년)에, 10%는 제8차 연도(2024년)에, 30%는 제9차 연도(2025년)에, 15%는 제10차 연도(2026년)에 각 변제 2) 개시 후 이자는 면제 4.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식병합으로 인한 자본감소(주식의 1차 병합) 1)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액면가 2,500원) 773,847,620주에... 주제어 :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조심2020서1124, 2020.08.21]○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oooo의 부장 aaa의 진술에 근거하여 조사관서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외에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하여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의원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20xx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비추어 연간 x억원의 매출누락은 통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20.08.21  재조사 ...및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OOO으로, 그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약정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실제 작성일자는 2019.3.10.자로 OOO세무조사 이후 계약당사자들끼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짐작되어 소비대차를 가장한 허위계약서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객관적인...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19중2691, 2020.05.11]○청구인은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 외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만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이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0.05.11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OOO의 행방이 파악되면 공소시효(2024.12.30.) 내의 기간에는 다시 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만으로는 쟁점외상출금이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원장만을 근거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주제어 : 폐업일의 기준
[서울행법2018구합68162, 2019.07.25]○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생채권 중 일부만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2019.07.25  국패 ...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고, ②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련하여 기존주식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당 10,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며, 이후 주식 0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주제어 : 폐업일의 기준
[서울행법2016구합79724, 2017.09.08]○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는 점, 회생계획안에 따른 분할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어음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2017.09.08  국승 ...채권은 제2차년도(2016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갑 7호증 회생계획안 22면)고 정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주제어 : 대손세액공제
[조심2016서2183, 2016.10.06]○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6.10.06  기각 ...따라 68%는 출자전환하고 32%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으로 균등분할변제하도록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쟁점어음상 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고, 부도발생으로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회생계획 인가일의 다음날일 2015.4.15.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가 있었으므로,... 주제어 : 대손세액공제
[조심2015서1540, 2015.06.09]○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06.09   ...변제받는것으로 하되, 현금변제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0차에 걸쳐 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내역에 의하면, 출자전환대상액은OOO원,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 출자전환 주식수는 OOO주,감자주식수는 OOO, 감자후 주식수는 OOO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제어 : 대손세액공제
[대구지법2006구합2024, 2007.01.17]○단기간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자금형편을 이유로 사업양도의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 등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양태 등을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2007.01.17   ...해당됨 【사건번호】 대구지법2006구합2024, 2007.01.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3.1.21.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440㎡를 취득하여 같은해 4.3. 음숙·여관업에... 주제어 :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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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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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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