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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97)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21-41, 2023.12.15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화장품을 유통하는 법인으로 2017. 3. 27.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대표자 C)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D 및 E부장(이름 모름)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8229, 2023.12.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의 공식 딜러사로서 AAA-주로부터 OOO 차량 및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이 건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2.1.)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는 단순 비용 대납을 위한 계약뿐만 아니라 판촉활동계약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등을 할인된...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723, 202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외 현 주차장 용지에 공동주택 신축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부지확보 및 인허가 업무지원 등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7662, 2023.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3.25.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OOO에서 화물운송중개업(국제물류주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와 함께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 가운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6849,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7.8.3. 설립된 비계,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7861,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4.1.부터 OOO 토지 1,128.6㎡ 및 그 지상5층 건물 2,945.81㎡(위 부동산 일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쟁점토지” 또는 “쟁점건물”이라...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3071,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18.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20.7.28. 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광고대행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9687, 2023.11.22]○쟁점 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687,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선박임가공업자로, 2021.1.1.~2022.6.30. 중 외부거래처들[㈜AAA 및 ㈜BBB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이하 “쟁점인력” 및 “쟁점거래”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444,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1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사업자로, 2016.2.4.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거래승인업무 중개 및... 주제어 :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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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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