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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98)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주장하면서 <별지2>와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쟁점수리용역등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처분청들은 고객들이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바우처...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723, 202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볼 수 없다. 쟁점사업은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12월경 분할되어 있는 중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AAA는 쟁점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AAA는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 ㈜AAA, ㈜BBB, ㈜CCC(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DDD과 ㈜EEE(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전9932,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전9933,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부9963, 2023.11.21]○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쟁점용역”이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제2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세액 OOO원)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AAA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23서9801, 2023.11.21]○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개월동안 매입만 하다가 다시 수개월동안 매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중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수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과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출·매입거래”라 한다)을 부인하여, 2023.7.6.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중7664, 2023.11.13]○쟁점사업양수도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는 2022.1.10.경으로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21.12.31.)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쟁점규정은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먼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11.13  취소 ...거래 자체가 불필요한 것인 바, 청구법인의 2022년 1월 중 OEM 비용지출 및 원재료 매입 거래를 통하여 살펴보더라도 2022년 1월 중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양수도 관련 자산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22년 1월 초순부터 쟁점사업양수도 자산을 활용한 매출발생, 재고자산의 통제 및...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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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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