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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莫" 검색결과 : 16,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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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419)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21-41, 2023.12.15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화장품을 유통하는 법인으로 2017. 3. 27.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대표자 C)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D 및 E부장(이름 모름)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이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판결)하였다. (나) 국세청은 2021.6.24. 기획재정부에 ‘고객들 할인액 중 제휴업체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1.25.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마일리지 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위법하다. 이 사건의 선행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조심 2021서2055 및 조심 2021서2059)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2.1.25.)이 생성되기 이전인 2021.12.29. 결정되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할인금액은 고객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선행사건에 대한...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2021.2.3.)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현금을 투자(OOO원)하여...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표1 : 생 략>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및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쟁점국내구간 운송은 그...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아닌 개정전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OOO지방법원 2021구합24248, 2022.5.27. 판결 참고). (다)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인 사실은 분명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18.10.30. 이전부터 쟁점건물에 입주자가 한명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바 있다(OOO지방법원 2022.8.11. 선고 2021구합52345 판결).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이력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종결일인 2022.9.28. 이후인 2023년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쟁점용역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계약 체결 이후 18개월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또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혐의로 ㈜AAA이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관할세무서에서 현장확인과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사이에 2021년 제2기에 발생한 용역 매출을 임의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2021년 12월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대금은 ㈜AAA에 3회에 걸쳐 수표로 입금된 자금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국세청 서면-2021-법령부가해석-3720, 2021.6.22.),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주제어 : 용역의 공급장소
[조심2023부9687, 2023.11.22]○쟁점 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선박임가공업자로, 2021.1.1.~2022.6.30. 중 외부거래처들[㈜AAA 및 ㈜BBB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이하 “쟁점인력” 및 “쟁점거래”라 한다)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매출처인 ㈜CCC에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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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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