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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344)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청구법인은 추가 증빙서류로 청구법인이 쟁점1매입처와 2019.10.25. 체결한 부동산개발사업 업무약정서, 쟁점2매입처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1시행사가 청구법인을 참조로 하여 사업부지 검토 요청을 발송한 곳은 쟁점시행사(2019.10.30., 2020.5.13., 2021.5.11.)로 나타나며, 쟁점2매입처가 작성한 ‘OOO 공동주택...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차) 조사청은 2022.5.27.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대상을 영세율 매출로 오류신고(국내 운송용역)한 것 등을 사유로 예상고지세액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통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EXW 및 DAP 조건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음 1)...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점, 쟁점건물의 철거ㆍ멸실 신고필증 상 신고연월은 2019년 5월이고, 철거일자는 2019.5.23.∼2019.8.23.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2019년 4월까지 납부하였고, 임차인의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일자 및 명도합의서 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은 2019년 4월까지 쟁점건물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OOO행정법원 2019.7.11. 선고 2018구합2773 판결), OOO지방법원은 ‘매입처와 매출처의 IP주소 확인 내역은 매입처와 매출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사용한 IP주소 중 일부가 일치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위 회사들이 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에 있어 동일한 IP주소를 일부 사용하는 등 관련...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9년 9월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사소개서’에는 청구법인이 은행에 대하여는 ‘지급이체 대행, 실시간 송금·집금, 계좌정보 기간 인증’ 서비스를, 지급결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 승인·매입·정산관리...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열악하여 인적ㆍ물적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2019년 기준 OOO원 미만이었던 연매출이 쟁점거래를 통해 2021년 기준 OOO원으로 급등하게 되었으며, 임의로 매출을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더라도 고액의 마진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기 전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 남아있는 수준이었고, 청구법인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9963, 2023.11.21]○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9.11.1. OOO(도소매업)를 개업하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로, 2020.2.18. ㈜AAA와 OOO 소재 지상 4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하고, 관련 공사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제2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으로 이하...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23중7664, 2023.11.13]○쟁점사업양수도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는 2022.1.10.경으로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21.12.31.)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쟁점규정은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먼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11.13  취소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호(2019.2.13.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신설된 것, 이하 “쟁점규정”이라고도 한다)에서 “재화 등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예외 요건으로서 ① 재화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②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감심2022-1686, 2023.11.10]○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2023.11.10  기각 ...3. 27. 자 2018년 형제㉡호 결정, 2019. 1. 18. 자 2018년 형제㉢호, 형제㉣호 결정, 2019. 1. 21. 자 2018년 형제㉤호 결정, 2020. 10. 30. 자 2019년 형제㉥호, 2019년 형제㉦호 결정 9) 조사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전주지법2021구합927, 2023.11.09]○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국승)  2023.11.09  국승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11. 15.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원고는 202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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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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