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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검색결과 : 27,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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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844)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하였다는 내용의 F와 C간 녹취록(녹음날짜 2018. 1. 16., 2018. 3. 14.), 쟁점거래 내역, 관련 판례*5)를 제출하였다. *5) ① 부산고등법원 2017누10022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519판결), ②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440 판결(2심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43 판결, 대법원...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서면-2017-부가-3373, 2018.4.13.). 이러한 유권해석 또는 비과세관행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처분청은 쟁점국내구간 운송이 항목에 따라 구분 및 특정된다는 사유로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이용가능하게 된 때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인 2018.10.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인 2018.10.30. 시행 중이던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9항(이하 “개정전법률”이라 한다)에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에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0.1. AAA와 2018.10.1.부터 2020.3.31.까지의 기간 동안 종합적인 부동산 컨설팅 용역(쟁점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AAA는 지적도 작성, 사업설명회 개최, 동의서징구, 토지매입 업무 등의 쟁점용역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전9933,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및 2023.8.4.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전9932,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및 2023.8.4.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18.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20.7.28. 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광고대행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 ㈜AAA, ㈜BBB, ㈜CCC(이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9963, 2023.11.21]○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받는 것(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2018.9.27., 부가46015-1697, 2000.7.18. 참조)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ㅇㅇ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 판결 확정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서9579, 2023.11.20]○쟁점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의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구지법2022구합22981, 2023.11.15]○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2023.11.15  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고합1**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13.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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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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