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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436)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할 수 없다. *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선고 2017누10022판결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7. 19. 선고 2017누2654판결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5구합6440 판결(1심)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으나 2심인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쟁점바우처의 개요 ㅇㅇㅇ 2) AAA-주는 2017.2.17.과 2017.2.18.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딜러사들에게 쟁점바우처 사용 프로세스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당초 안내한 내용(위 <표3> 참조)과 달리 여기에는 공식딜러사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들이 차량결함 관련 리콜 및 서비스 캠페인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바우처를...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캠페인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청구법인에게 2017.2.16. 및 2017.2.17. “OOO 바우처 업무절차” 문서를 송부하여 청약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청약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쟁점수입판매사에 대가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였다. 그러므로 청구법인과 쟁점수입판매사 사이에 이 사건 캠페인과 관련한 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 생 략>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및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4.1.부터 OOO 토지 1,128.6㎡ 및 그 지상5층 건물 2,945.81㎡(위 부동산 일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쟁점토지” 또는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8.10.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AAA 외 1명(이하 “양수인”이라...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라) 청구법인과 AAA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집단인 OOO에 속해있고, 그렇다면 OOO의 회장인 AAA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전9932,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등도 제공하는 업체이다. (2) 쟁점수입사는 2017년 2월경부터 자사 판매 차량의 이미지개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목적으로, 2017년 2월부터 바우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고객의 바우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수입사는 청구법인에게 바우처 결제 관련 승인사항을...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전9933,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등도 제공하는 업체이다. (2) 쟁점수입사는 2017년 2월경부터 자사 판매 차량의 이미지개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목적으로, 2017년 2월부터 바우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고객의 바우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수입사는 청구법인에게 바우처 결제 관련 승인사항을...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 생 략>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7년 제1기) ㅇㅇㅇ <표2 : 생 략> 처분청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2)...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부9301, 2023.11.21]○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0.31. AAA와 쟁점특허권 양도·양수(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물출자재산인수증상 AAA는 2017.12.18. 기명식 보통주 957,000주(1주의 금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특허권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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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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