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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擥琯?" 검색결과 : 4,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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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75)
[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2]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기각)  2019.01.17  적극 ...62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45731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공2018상, 53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5누315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주택임대용역
[대법원2015다213919, 2018.09.28]○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위탁자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탁자가 지게 되므로,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패)  2018.09.28  국패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13919, 2018.09.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주제어 : 사업자의 범위
[조심2015중4353, 2018.08.19]○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이 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08.19  기각전문가추천 ...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금액은 고객이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받기로 한 위약벌적 금전으로서... 주제어 : 용역공급의 범위
[조심2015중4353, 2018.08.09]○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이 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08.09  기각 ...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금액은 고객이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받기로 한 위약벌적 금전으로서... 주제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조심2015서4627, 2018.06.29]○대법원은 ×××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세닉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에게 직접 원단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법인이 OO에게 원단을 수출하고 OO이 △△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거래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에게 귀속된 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위해 OO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29  기각 ...있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7.부터 2015.3.23.까지 OOO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 법인인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조심2015서5005, 2018.01.02]○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 및 ○○○○○ 사이에 실지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1.02  기각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인 OOO국세청장은 2015.7.22.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가공매입한 위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을 고지하고,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은 2015.7.27. 청구법인에게 2009 내지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OOO 및...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5부3601, 2017.12.28]○해외소비대차 거래와 관련하여 비축유의 대여 및 상환은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기획재정부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한 후 상환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경정)  2017.12.28  경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경정) 【사건번호】 조심2015부3601, 2017.12.2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4.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위한 면세비율(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산정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비과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15부3324, 2017.12.28]○해외소비대차 거래와 관련하여 비축유의 대여 및 상환은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기획재정부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한 후 상환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경정)  2017.12.28  경정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2. 청구법인에게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5.2.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환급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15서5138, 2017.09.29]○감액경정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판매ㆍ영업직원 없고,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2017.09.29  기각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서5138, 2017.09.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6.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OOO원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12.부터 2015.5.20.까지 청구법인,... 주제어 :
[대법원2015두48754, 2017.07.11]○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기각)  2017.07.11  기각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8754, 2017.07.1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주제어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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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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