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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검색결과 : 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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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83)
[감심2022-1834, 2023.03.08]○①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각)  2023.03.08  기각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2-1834, 2023.03.08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1. 7. 5. 설립되어 같은 날짜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신고기간:... 주제어 : 사업개시일의 기준
[수원지법2021구합71183, 2022.09.22]○원고들이 채굴하였다는 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2022.09.22  국승 ...없음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1구합71183, 2022.09.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윤BB는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연구개발 관리업 등, 원고 김CC은 ‘ㅇ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관리업 등을 각 영위하고... 주제어 : 목적
[조심2022서1835, 2022.05.17]○국세청통합전산망 상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송달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5.17  기각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1835, 2022.05.17 【주문】 OOO서장이 2021.12.15. 청구인에게 한 OOO(사업자등록번호 220-09-****1) 관련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1기 예정고지분 OOO원, 2017년 제2기 예정고지분 OOO원, 2018년 제1기 예정고지분 OOO원의... 주제어 : 재화의 수입시기
[조심2021중1830, 2021.08.12]○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거래방식을 위탁매매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원채용, 매장운영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바 없고, 쟁점계약서에 본사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고용노동청도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 사건에 대하여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본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1.08.12  취소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중1830, 2021.08.12 【주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OOO서장이 2021.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제어 : 정의
[조심2021서1831, 2021.07.27]○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조사청의 조사 시 쟁점봉사료1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봉사료1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봉사료2가 종업원들에게 실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7.27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서1831, 2021.07.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8.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2014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2018년 11월부터...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20서1830, 2020.12.10]○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정산서류, 이메일 자료는 ◎◎◎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가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계좌에 즉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실질 공사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0.12.10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서1830, 2020.12.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16.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건축기술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14.7.2. OOO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총 18매 공급가액 OOO원의...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18중1835, 2018.09.27]○청구법인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쟁점썰매장을 위탁하고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이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 공단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 공단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동 공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썰매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8.09.27  기각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중1835, 2018.09.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9.29. 쟁점썰매장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수원지법2016구합61830, 2018.09.04]○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국패)  2018.09.04  국패 ...아니함(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법2016구합61830, 2018.09.04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794(2016.04.26.)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감심2017-183, 2018.08.30]○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18.08.30  기각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17-183, 2018.08.30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2. 28.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4. 이 사건...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17중4183, 2017.11.17]○청구법인의 매입처는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달리 동 공사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1.17  기각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7중4183, 2017.11.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 OOO)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운수업, 부동산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대표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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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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