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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검색결과 : 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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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0)
[조심2016중2796, 2016.11.09]○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까지 거쳐 청구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라고 판단하였고,그에 따라 당초처분을 함으로써 그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점,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결국 청구법인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잘못이 있음(취소)  2016.11.09  취소 ...입장(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3.2.26.~2013.3.12. 기간 동안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13.4.22.OOO지방국세청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까지 거쳐 청구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처분을... 주제어 : 신의.성실
[조심2015부731, 2015.09.09]○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의 보조금 수입으로 유지되고 대가관계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방송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송은 특정방송 순서의 중간에 협찬사의 상호 등을 방송하고 그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받고 있어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보이므로 사실상의 방송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므로 협찬고지방송용역과 관련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15.09.09  재조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 결정례(조심 2011서1115, 2012.9.11., 조심 2009서2689, 2010.9.30.)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입세액과 관련된 가산세 174,166,306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과세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조심2015서753, 2015.03.19]○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이 ****와 OOOO를 체결하여 상표사용권 등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 등은 쟁점해외법인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고, 과세당국이 일정 기간 조사 또는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2015.03.19  기각 ...할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오랜 기간 경과 후 쟁점분담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주제어 : 대리납부
[조심2014서72, 2014.06.30]○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4.06.30  기각 ...할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주제어 : 대리납부
[조심2013서4758, 2014.06.30]○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06.30  기각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주제어 : 대리납부
[조심2014서84, 2014.06.30]○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4.06.30  기각 ...할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주제어 : 대리납부
[조심2014중1115, 2014.05.27]○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수탁사업을 통하여 수령하는 대가가 실비 이상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05.27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4중1115, 2014.05.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1980년 9월 ○○○ 산하 ○○○으로 구 ○○○가 2010.1.1. ○○○으로 합병)은 구○○에 따라 1979.8.17. 설립된 정부출연 비영리법인으로서, ○○○을 수집ㆍ선별하여 즉시 판매가... 주제어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조심2014전448, 2014.05.27]○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수탁사업을 통하여 수령하는 대가가 실비 이상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05.27  기각 ...9블록 2롯트 588,690 평택세무서장 18 2014서1114 한국환경공단서울지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173 삼창프라자 2층 2,005,740 마포세무서장 19 2014중1115 한국환경공단수도권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2(야탑동 리더스빌딩 6층) 112,256,910 분당세무서장 계 45,979,830,990 주제어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조심2012광5010, 2014.04.16]○쟁점용역은 전문가들이 보유한 전문지식을 개별 사업현장에 적용한 일반적인 용역으로서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계속 신고하는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함 (인용(일부))  2014.04.16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예규에 터 잡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 질의회신은 ‘과세관청이...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조심2013서2205, 2013.12.04]○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님 (기각)  2013.12.04  기각 ...할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바)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면세사업"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거나 일정기간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2001두4795. 2003.5.30). (사) 살피건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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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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