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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호" 검색결과 :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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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1)
[조심2019부3782, 2020.11.10]○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11.10  취소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해석(부가-1038, 2013.10.31.)하고 있다. OOO : 생 략 (사)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OOO의 영업과 가맹약국을 관리하는 OOO가 가맹약국을 방문하던 중 해당 약사들로부터 고객들이 많이 찾는 눈영양제와 구강항균에 도움을 주는 OOO 품목을 OOO에서 취급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사항을 받고,...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17서1333, 2018.11.20]○쟁점거래의 경우 심판청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조건에 대해 일정부분 협상을 한 내용으로 보건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엠그룹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수취?교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경정)  2018.11.20  경정 ...다툼이 없다. (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부가-1038, 2013.10.31.)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720, 2012.1.30., 조심 2012부1266, 2013.4.24., 조심 2013부1543, 2013.11.20., 조심 2012부2967, 2014.2.14. 외 다수) 역시 재화의 실물 인도 여부와 관계 없이...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18전2176, 2018.09.20]○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과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어 이는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 목적으로 행하여진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2018.09.20  기각 ...포함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국세청 부가-1038, 2013.10.31.)이나 심판례(조심 2011서720, 2012.1.30. 외 다수),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외 다수) 등에서는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소유권 이전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조심2017부4938, 2018.05.24]○청구법인은 원자재인 철판의 통합구매를 위하여 철판을 공급하는 제강사 등 조선소에 등록된 협력업체이자 철판공급의 선도업체인 제영?부미와 협의하여 쟁점1거래를 하였고, 쟁점1거래 목적이 철판, 고무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으로 ◎◎그룹의 경쟁력 향상 및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등의 사업계속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를 한 목적이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의 의도라기보다는 통합구매의 설립 목적상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등의 계속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들 간 특수관계가 없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8.05.24  경정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38, 2013.10.31. 등)이고, 거래당사자가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 및 거래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쟁점1거래의 경우 제강사로부터 매입하는...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대구고법2012누1878, 2013.05.03]○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2013.05.03   ...2012.10.12. 선고, 2012누1038 판결, 대법원 2012.2.20. 선고, 2012두24313 판결) 등을 종합하면, 탁주직매장과의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며, 권○○ 등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대법원2012두23952, 2013.02.15]○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3.02.15   ...대구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대구고법2012누1038, 2012.10.12]○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2.10.12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구고법2012누1038, 2012.10.12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2.4.25. 선고, 2011구합24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청주지법2007구합1038, 2007.12.28]○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2007.12.28   ...무효임 【사건번호】 청주지법2007구합1038, 2007.12.28 【주문】 1. 피고가 2006.9.5. 원고에 대하여 한 금 21,040,2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06.9.15.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오기임이... 주제어 : 사업자의 범위
[국심2004부360, 2004.05.27]○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004.05.27   ...답 466㎡의 경우 2002.9.3.에, 같은곳 1038-2 유지 978㎡의 경우 2002.8.30.에, 같은곳 1004-2 답 968㎡의 경우 2002.10.8.에 각각 청도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어 2002.11.11. 쟁점 건물 신축공사 이전에 쟁점 건물관련 부수토지가 청도군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심사부가99-1038, 2000.04.07]○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000.04.07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1038, 2000.04.07.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 실지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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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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