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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漬】회" 검색결과 : 39,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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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4,189)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2022.1.25.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마일리지 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위 유권해석 이후 국세청도 동일하게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쟁점수리용역등은 쟁점수입판매사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익을 누리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수입판매사의 고객에게 OOO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통한 매출 증대로 장기적 효익을 누리는 것은 쟁점수입판매사이다. 5) 처분청은 고객이...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동안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주확인 및 지주대상 사업설명회, 지적도 및 지주현황표 작성은 쟁점용역의 시작일 이전인 2017.10.19., 2017.12.21., 2018.4.18. 시행회사가 OOO 내의 AAA임을 명시하여 지주대상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음이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주민설명회와 청구법인의 관련성은 확인할...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12월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대금은 ㈜AAA에 3회에 걸쳐 수표로 입금된 자금이 청구법인에 이체된 후 ㈜DDD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것으로 보아, 금융자료를 조작한 흔적이 보이고, 2022년 4월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금융흐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히 돌려줄 돈과 받아야 할 돈으로만 구분하였고, 대금 반환 여부를 묻는 조사팀의 질문에...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대구지법2022구합22981, 2023.11.15]○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2023.11.15  국승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CCC앤씨(이하 ‘CCC앤씨’라고 한다)로부터 ▼북 ☆☆군 ◎◎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감심2022-1686, 2023.11.10]○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2023.11.10  기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3) *13) 대법원 2009....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3192, 2023.11.08]○AAA 대표 BBB가 쟁점거래가 사실상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대표 CCC를 「이자제한법」위반, 위증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08  기각 ...위 매입상품 중 2/3 가량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창고(주식회사 BBB와 주식회사 CCC이 관리하는 창고)를 통해 직접 인도받았고 나머지 1/3은 AAA-주와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AAA-주측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위 매입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던 중 수령한 상품의 양이 예상보다 많아 자체판매인력의 확보와 온라인...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2서7817, 2023.11.08]○청구법인은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렌탈계약 시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렌탈계약 해지 시 사은품 상당액을 반환받고 있어 사은품의 지급과 반환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08  기각 ...사전광고 등을 통해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바, 쟁점사은품은 계약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된 내용대로 제공되고 계약 완료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 수탁자가 판촉비용을...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2중7323, 2023.11.06]○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6  기각 ...2017년 8·10·12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별도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총 601회에 걸쳐 OOO원의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OOO원(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인7794, 2023.11.06]○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06  기각 ...업무를 위탁하며, 그 대가를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켐페인에 따른 모든 비용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수입판매사는 자동차 보험회사처럼 단순히 대납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받은 가액을... 주제어 :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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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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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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