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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3,227)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확정하고,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2)항 다)”의 과세자료 통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2020. 5. 12.~8. 1.)한 결과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같은 해 10. 8.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설사 고객들이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고객들 입장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상용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다)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이 사건 캠페인의 목적인 “쟁점수입판매사의 고객 보답, 브랜드 신뢰 회복”에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 결과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고객이 이 사건 캠페인의 수리, 상품 구매 등 혜택을 직접 얻으니 “고객을 위해”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리콜계획을 이행하고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게 하므로...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용역결과보고서 및 검토에 대한 수신자는 쟁점시행사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쟁점매입처가 수행한 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퇴거 및 명도에 관한 사무도 처리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최초의 사업설명회 이전에 관련 지주들의 현황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AAA는 쟁점사업과 관련없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오히려 AAA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의 개최 경험이 있고, 사업부지 내 지주들의 현황표도 미리 확보해놓아 청구법인과 AAA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전9932,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유효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객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바우처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특히, 쟁점용역에 하자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사가 아닌 고객을 상대로 그 하자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수입사는 단지...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전9933,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유효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객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바우처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특히, 쟁점용역에 하자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사가 아닌 고객을 상대로 그 하자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수입사는 단지...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3071,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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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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