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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846)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1) 이 사건 캠페인 실시 관련 AAA-주의 내부자료 및 언론배포 보도자료, 쟁점바우처 발급 및 사용 관련 AAA-주의 내부자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OOO에서 OOO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환경부장관은 AAA-주가...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1) 이 사건 캠페인 실시 관련 쟁점수입판매사의 내부자료 및 언론배포 보도자료, 이 사건 바우처 발급 및 사용 관련 쟁점수입판매사의 내부자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5.9.18. 미국에서 OOO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환경부장관은...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들고 있으나,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제시한 집행기준은 공급시기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쟁점건물의 공급에 관하여 개정후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중834, 2023.11.09]○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미회수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A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말기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9  기각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매출처들 내부 문제일 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매출처들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거래의 실재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주-CCC이 주-DDD, OOO의 기업공인인증서를 보관ㆍ관리하면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2중7323, 2023.11.06]○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6  기각 ...청구인이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아파트 내부철거 및 배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업체 및 소비자 등으로부터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중6018, 2023.11.02]○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02  기각 ...확인한 후 물품 제작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세무조사 당시 AAA의 AAA 팀장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쟁점모니터의 단말기 제작에 필요한 대금을 전액을 선금으로 주는 조건이었으므로, 렌탈회사(청구법인) 담당자들도 인수확인서를 발급할 당시에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감심2021-376, 2023.11.01]○이 사건 포인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기각)  2023.11.01  취소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국세청 내부 지침에 따라 경정청구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에서 검토하는바 편의상 (三)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여 처분청이라 함 *3) 당초 청구인은 포인트 적립대금(고객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1차 거래에서 사업자가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해 주고, 그...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조심2023구277, 2023.10.05]○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분담금등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을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3.10.05  경정 ...쟁점분담금등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 내부에서는 OOO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OOO 에서 보듯이 FFF에 지급한 금액을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 0.85로 나타난다. 2) FFF가 BBB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는 OOO와 같고, 인보이스에서 납부한... 주제어 : 재화의 수입
[조심2023서743, 2023.09.27]○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분담금등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을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3.09.27  경정 ...쟁점분담금등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 내부에서 추출한 자료는 OOO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에서 보듯이 FFF에 지급한 금액을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은 0.85로 나타난다. 2) FFF가 BBB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는 OOO와 같고, 인보이스에서...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중7123, 2023.09.19]○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기각)  2023.09.19  기각 ...청구법인은 렌트료와 렌트차량 보험료를 구분하는 내부원가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는 렌터카 대여계약을 근거로 차량 번호별 임대일수를 구하고 보험계약 내역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일 보험료를 구하여 둘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표> 보험료 산출내역(사례)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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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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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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