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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鈒耐祁" 검색결과 : 5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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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70)
[조심2023중9154, 2023.09.18]○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단말기 구입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09.18  기각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대금”을 추가로 내기로 한 것으로서 여전히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약정기간 미준수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단말기 대금이 당초 약정할인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대금”보다도 고액일 경우라면, 그 ‘초과분’은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순수 위약금’의 성격으로 이해할...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2서6485, 2023.01.05]○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청구인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자들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이나 휴대전화 개설, 매입대금 재이체 출금 등의 위장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1.05  기각 ...AAAㆍDDD과 함께 청구인의 지시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소호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OOO의 대표자 CCC는 청구인의 지시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은행어플을 설치한 핸드폰(일명 일폰)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은 CCC(OOO의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일명 일폰)을 사용하여 OOO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는바,...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수원지법2020구합70299, 2022.11.17]○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2.11.17  국승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공급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 5) 갑 제5호증의 1∼7,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주제어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서울고법2022누44400, 2022.11.15]○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국패)  2022.11.15  국패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 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서6534, 2022.11.09]○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09  기각 ...중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대금”을 추가로 내기로 한 것으로서 여전히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약정기간 미준수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단말기 대금이 당초 약정할인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대금”보다도 고액일 경우라면, 그 ‘초과분’은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순수 위약금’의...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부산고법2022누20549, 2022.07.20]○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 공급자가 다른 업체이고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국패)  2022.07.20  국패 ...발급 및 수취한 자료상(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28.부터 2013. 12.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중6075, 2022.04.15]○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항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보이고, 이에 따른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이를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중고차딜러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금융용역의 제공을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4.15  기각 ...경영컨설팅 계약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꾸준하게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인하된 유리한 수수료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사청은 CCC의 일방적인 주장, 즉 “거래액 증가 및 타사 공격영업에 따른 방어차원의 수수료 인하”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낮은 수수료율은 DDD의 용역수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1서3829, 2021.12.15]○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15  기각 ...근무하였고, 주업종인 렌탈상품 중개업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 노트북을 판매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받아 쟁점매입처에 주문하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주문은 서류 없이 구두대화 또는 유무선 통화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가 주-EEE와 동일한 PC에서 발급된 것은 개업 초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서툴러...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심사부가2021-42, 2021.12.08]○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기각)  2021.12.08  기각 ...거래하면서 어음을 수수하였고 부가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 청구인들은 2020.11.4. 작성된 황○○의 심문조서에서는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별첨11-9】에서 발췌 문) 2015년 청구법인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서5512, 2021.12.03]○쟁점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만의 가격으로 00억 원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납세자의 고의·과실,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03  기각 ...인근에 경쟁모텔이 많이 생겨서 모텔 영업으로 수익을 내기가 곤란하였던 점, 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매수인이 숙박업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그대로 또는 보수공사를 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대로 여관이나 목욕장 영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쟁점건물을 매입한 후 철거하여 지상 8층의...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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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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