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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65)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그런데, 공급자와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제3자(병)가 있다고 하여 임의로 각 법률관계별 당사자 지위를 무시한 채 갑과 병이 공동으로 을에게 공급하는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 사이의 공동계약 관계에 화주(고객사)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화주와 무관한 계약이고 청구법인은 어떤... 주제어 :
[조심2022부7765, 2023.09.19]○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번호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9.19  취소 ...체결(이하 “쟁점계약2”라 한다)되었는데 청구법인은 병의 지위에서 쟁점계약2 체결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2017년 6월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계약3”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만이 효력있는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조합이 쟁점계약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자금지급결정을 하였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급금액을...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인6262, 2023.06.15]○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자는 대여금을 받았다는 종업원 외에도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에 대해 단순히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대여금 규모가 ㅇㅇ억원 이상임에도 그 차입하였다는 사람들에게 대여금 지급내역이나 그 상황 관련 이자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15  기각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계산대로 하면 양주 한 병당 공급가가 약 OOO원에 달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 구매한 양주는 2,285병이고 사업 인수 당시 재고로 보유하였던 양주가 407병 더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병당 OOO원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인6709, 2023.05.02]○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AAA시에 제공한 대가로 이전받은 종전시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이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05.02  기각 ...OOO시장(을) 및 국토해양부장관(병)은 2012.5.23. 2009년 6월부터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 관련 사업부지에 있는 ‘OOO부대 탄약저장시설 및 OOO부대’ 이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OOO시장이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OOO시설본부장에게 기부’하는 내용의 ‘OOO 통합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를...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서7078, 2023.04.06]○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변제에 의하여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06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변제에 의하여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078,... 주제어 : 정의
[조심2021부6038, 2022.09.22]○입점가이드 509명에 대한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정산서를 대사한바 15명만 하위 여행사소속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신고되었거나 수당지급처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9.22  기각 ...OOO의원 등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유치ㆍ알선하고 병ㆍ의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2015.8.1.부터 면세점(주식회사 AAA, BBB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7.7.1.부터 본격적으로 따이공들을 유치하여 국내면세점에 알선하는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1서2867, 2022.06.22]○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였을 뿐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쟁점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2.06.22  기각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시한 할인 중 국·공립 병원 공급분 할인은 사후 할인이지만 공급단가 자체를 인하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였다(청구법인은 국·공립 병원의 원내처방 약품구매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에게 입찰조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여 납품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다음, 도매상이 국·공립 병원에 납품한 수량을 확인 한 후 해당 제품의 도매상에...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조심2021서7016, 2022.06.08]○쟁점재조사결정은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유출된 000백만원(부가세 포함) 중 리베이트 금액(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쟁점재조사결정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처분청에 따르면, 000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임을 입증할 추가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에 따른 수수대금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서 리베이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6.08  기각 ...OOO에서 설립되어 의약품마케팅 대행업, 병·의원 의료 관련 컨설팅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AA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OOO, OOO, OOO,...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0인1532, 2021.09.27]○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조합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납품예정업체)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으로 쟁점설비의 설치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그 일부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조합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설비가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계속 운영하면서 조합원(입주기관)으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설비 설치 공사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출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9.27  기각 ...순환거래로 보았으나, 순환거래는 실무상 갑, 을, 병 3자가 거짓 매입과 매출로 연결되고 그와 반대방향으로 자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조합은 자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납품예정업체(매입처)에게 선지급한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순환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합은...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1서813, 2021.08.11]○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전문 마케팅업체(CSO)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CSO의 실체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수수료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8.11  재조사 ...설립 당시 최초 거래선으로 선정하였던 OOO개 병·의원 중에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으로 특정된 거래선은 일부에 불과한 점, ④ AA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영업활동을 관리한 내용, 영업활동을 위한 신규계획수립 자료, 제품설명회 및 소액판촉, 송년인사 목적의 병원방문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는 점...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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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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