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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03)
[조심2022부7765, 2023.09.19]○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번호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9.19  취소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쟁점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채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관련 자산 이자비용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2018.5.28.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사채업자별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부456, 2023.06.28]○쟁점①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쟁점①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그 계약에 따라 쟁점①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쟁점①토지 및 쟁점①건물의 소유권자로서 법적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임차인이 쟁점①건물을 철거 후 원상복구 내지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무상 귀속하는 조건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쟁점①건물의 철거 후 쟁점①토지를 사용하거나, 쟁점①건물을 부동산임대업 영위 등에 사용·수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쟁점①건물의 사용 내지 철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쟁점①건물의 철거가 확실시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건물의 신축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선수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3.06.28  기각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주제어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조심2023서444, 2023.05.31]○청구법인이 2019.11.26.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 과세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기는 하나, 그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6개월간 관련 과세매출이 발생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간 행하여 온 사업내용을 보면 쟁점법인들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을 관계회사 등에 대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음을 전제로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기각)  2023.05.31  기각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21서5021, 2023.04.17]○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국외(미국)가 아닌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4.17  취소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외국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인수를 중개, 알선하는 용역(국외 상장된 채권 및 해당 채권에 대한 매매거래의 권리·의무 관련)을 제공한 경우 이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에도 아래의 사례들 역시 국외의 권리·의무 또는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장소
[수원지법2021구합73615, 2022.08.10]○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고, 쟁점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 (일부국패)  2022.08.10  일부국패 ...115억 원 약속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18개월 동안 사채 이자 216,000,000원을 지급하여 손해가 크다, 법인통장에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 회사는 2018. 2. 15.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현금을 주면 부가세를 감면해 준다며 현금지불을 유도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대구고법2021누5308, 2022.07.22]○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되며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2022.07.22  국승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체적으로 외화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자체조달금인 미화 0달러를 조달하였다. ② 당시 원고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가 없는 무상의 외화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것인데, 그 외화사채의 연도별 평균 차입이율은 2010년 0%, 2011년 0%, 2012년 0%,...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21구합58370, 2022.04.15]○이 사건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 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 성격상 불가능해보이므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하고 자문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일부국패)  2022.04.15  일부국패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하였고, 기업어음 및 사채발행 등 자금조달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수수료(이하 ‘자금조달 관련 수수료’라 한다)와 자회사 주식인수를 위하여 지출한 자문수수료(이하 ‘자문수수료’라 한다)를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에 포함하였다. 라. 그런데 그 이후 원고는 ①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각...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서2988, 2021.12.28]○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합의서, 전환사채 상계동의서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을 발행대상자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납입금을 매매잔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자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양도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취소)  2021.12.28  취소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제478조(채권의 발행)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1서4953, 2021.12.14]○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14  기각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면세점 송객사업의 일부를 주-BBB에 승계한 후 추후 건설업 전망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나머지 송객사업까지 주-BBB에 승계하고자 하였으나, 주-CCC의 실적악화로 전환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인수대상 건설회사 선정이 지연되자 주-BBB는 국내 면세점과의 송객 거래 및 가이드 관리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서3862, 2021.12.14]○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인 AAA는 BBB이 CCC과 직접 거래를 하다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소속직원이 없으며,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수수료 정산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CCC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14  기각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의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면세점 송객사업을 위해서는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유지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었는데, 관리리스크를 낮추고 추후 한한령이 해소되면 중국 단체관광객이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하에 청구법인을...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실무해설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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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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