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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阜劉" 검색결과 : 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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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3)
[조심2023부483, 2023.03.28]○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28  기각 ...것이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여행사로서 따이공 같은 부류를 취급하지도 않고 그런 존재를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수수료를 주는 입장이기에 상대와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과세사업자로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와 중·하위여행사 사이에 최하위여행사에게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1서3585, 2021.10.18]○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0.18  기각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와 보험계약을 하였으나, 렌터카이용자가 운전 중 사고발생시 보험지급의무를 헤징하기 위하여 렌터카이용자를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사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조심2021중3626, 2021.10.18]○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0.18  기각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와 보험계약을 하였으나, 렌터카이용자가 운전 중 사고발생시 보험지급의무를 헤징하기 위하여 렌터카이용자를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사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조심2020서8610, 2021.05.03]○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들과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간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외화송금액이 쟁점거래처를 거쳐 쟁점대행사 및 광고매체사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대행사들을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05.03  기각전문가추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제93조【의의】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101조【의의】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19서2194, 2020.11.19]○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  2020.11.19  기각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괄호의 보험중개·대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과 OOO손해보험 주식회사 간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 제6조에서 “을(보험회사)은 갑(청구법인)의 보험료 조정이... 주제어 : 과세 관할
[감심2019-431, 2020.07.16]○주위적으로 ① 청구인이 계약기간 동안 제휴점에 제공한 숙박예약 중개 등을 상시·지속적으로 공급한 단일 용역으로 보아 이 사건 초과할인액을 계약기간 동안의 총중개수수료에서 에누리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및 예비적으로 ② 이 사건 초과할인액을 계약기간 동안의 총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과세기간별, 월별, 일별 중 어느 기간을 에누리액의 산정기간으로 보아 같은 기간 동안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0.07.16  기각 ...등 2) 청구인은 제휴점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숙박업)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중개대리상으로서 개별 중개행위(이용자의 예약)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청구인과 제휴점 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내내 상시·지속적으로 제휴점과 이용자 간 숙박예약 등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일 용역공급으로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수원지법2018구합73455, 2020.01.2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패)  2020.01.23  국패 ...상인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87조). ②) 피고가 드는 위 판결은 사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총판을 통하여 공급한 재화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2)에 따른... 주제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심2019중1084, 2019.09.24]○검찰에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 출하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 □□□이 ◇◇◇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영수증, 동 법인의 출하내역, ◇◇◇ 및 동 법인과 □□□ 간의 금융거래내역, 수산물이 □□□ 소유의 냉동창고에 일부 보관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 및 ○○○과의 유효한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수산물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칙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9.09.24  취소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0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감심2016-833, 2018.09.12]○① 청구인에게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②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2018.09.12  기각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주제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심2016중4286, 2017.03.02]○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을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3.02  기각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OOO법원은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기준으로 해당거래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상품에 대한 ① 가격결정권의 주체, ② 상품의 가격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③ 거래에서... 주제어 :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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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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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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