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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訃卵" 검색결과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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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
[심사부가2015-90, 2015.12.11]○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투어비 전액이라기보다는 쟁점투어비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인용)  2015.12.11  인용 ...위에는 쟁점투어비를 ‘기본요금’란에 기재한 후 지출부란의 항목별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본요금(쟁점투어비)에서 ‘(지출)총계’를 차감하면 순손익이 계산된다. 한편, 수지대비란의 ‘공란’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쇼핑을 한 경우, 쇼핑수수료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단체정산서에는 지출부란의 지출과 관련하여 행사지시서, Invoice, 중국... 주제어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심사부가2015-76, 2015.11.09]○청구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휴대전화 개통자의 할부금을 양도하여 매입대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2015.11.09  기각 ...내용, 처리일자, 송금액,당일현금지급, 프리할부란으로 구성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점 및 ○○점 등 사업장별, 작성자 및 출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개통자 명단에 기재된 송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과 대사해본바, 2010.5.28.까지는 휴대전화 개통자 명의로, 그 이후 2011.12.31.까지는... 주제어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서울고법2015누36210, 2015.08.21]○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매입세액공제와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함(일부국패)  2015.08.21  일부국패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다른 대부분의 신청자들 또한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탓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하였으며(갑 제3호증),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인 것처럼 숨기는 등 사위행위에 의하여... 주제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국심2005중538, 2005.11.15]○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05.11.15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란에도 표시가 없어 2004.1.8.자에 과세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신고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출판물 제작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외 2종류의 업종이 더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조/출판업만 등록한 것은 당시 민원담당자가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주제어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국심2002서481, 2002.12.14]○‘봉사료’가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되지 않았고, 봉사료 지급대장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입금액(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2002.12.14   ...있고 영업일보상에 여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일부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매출장에는 적요란에 맛사지료외 라고 기재하여 고객으로 받은 1회 이용요금 전체금액(170,000원)을 공급가액(154,546원)과 부가가치세(15,454원)로 안분하여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용요금중 화대비 상당금액(1회당 75,000원)을... 주제어 : 유흥음식행위
[서울고법87구723, 1991.11.20]○원.부자재의 매입기장이 누락된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91.11.20   ...각 적출하였다고 하나 위의 실제 제품수불부란 사실상 출처를 알 수 없는 제보자료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립 내지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로 원고 회사가 198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 당시 면세제품인 커피두의 투입비용에 관하여 금 1,189,136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한 데... 주제어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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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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