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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135)
[조심2023중7664, 2023.11.13]○쟁점사업양수도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는 2022.1.10.경으로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21.12.31.)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쟁점규정은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먼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11.13  취소 ...쟁점사업양수도를 통하여 OOO 사업관련 자산 및 부채 등을 양수하였으므로 비록 기계장치의 실물 이동없이 OEM계약을 통하여 생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계장치 등은 물론 이를 통하여 생산된 재고자산의 소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인 AAA에 대하여 재고현황을 요청하고 재고현황을 보고받고 있음을 통하여 확인(재고자산 실사...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중6728, 2023.11.02]○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총액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의 보험료를 납입대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02  기각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6, 2023.10.20]○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0.20  기각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7077, 2023.10.17]○렌터카에 대한 보험료 책정은 렌터카이용자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률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렌터카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2023.10.17  기각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조심2022부7765, 2023.09.19]○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번호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9.19  취소 ...수령한 OOO원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상 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고 2018사업연도에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은 기장누락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머지 OOO원만 대차대조표상 선수금(부채)로 계상하였으며 2020.11.21. 소송이 확정되어 쟁점조합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인873, 2023.08.08]○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2023.08.08  취소 ...약 OOO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약 OOO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 초과 상태이고 현재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서울회생법원 제13부 결정문(OOO 파산선고)에는 채무자가 청구외법인, 파산관재인이 변호사 DDD이며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109, 2023.07.31]○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일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31  기각 ...않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법인에서는 부채가 만들어진 후 자산을 구입 및 처분했을 때 당연히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관련 서류 및 증빙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입관련 현금 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금지금 가공매입자금에 대한 현금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실제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중7584, 2023.05.0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04  기각 ...10년으로 연장되었고, ③ 2015.7.9. 일부채권이 회수됨에 따라 나머지 OOO원의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며, ④ 그 다음 날인 2015.7.10.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사업의 폐지 사유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충족...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서3057, 2023.03.23]○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은 앞서 살펴본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및 유형④할인과 달리, 신용카드회원 등에 가입한 자격,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한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차 거래가 없고,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등은 판매촉진을 위한 1차 거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음 (경정)  2023.03.23  경정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회계상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사업자가 아닌 제3자(청구법인)와 2차 거래(영화관람권 구매 거래)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한 사업자는 당초 계상한 부채를 차감하고 현금(회계상 현금자산도 차감)을 2차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한편,... 주제어 : 기업회계의 존중
[감심2020-1399, 2023.02.09]○① 이 사건 차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취소)  2023.02.09  취소 ...따릅니다. ⑥ 신주를 발행하여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48,623,756,170원 ⑦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본장 제2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 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합니다. 제5절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 1.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가. 주식의 재병합... 주제어 :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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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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