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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湄" 검색결과 :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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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7)
[조심2019구1683, 2021.05.10]○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과실 없이 충분한 주의ㆍ감독의무를 수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5.10  기각 ...매입한 원재료가 청구법인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1∼2%)하여 실무직원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포학하기 어려웠다는 점, 결과적으로 OOO과의 거래를 통해 원가절감 목적을 달성(3년간 OOO원)하였다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과실을 문제삼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주의·감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17중4276, 2017.12.28]○처분청의 조사로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2.28  기각 ...외에도 다른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분 포함)에 비하여 미미(OOO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직접 확인하였다는 물량도 OOO원 상당에 불과)하고 OOO이 조사 당시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차입(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대신 OOO의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상환)한 것으로 진술한 것을 볼 때 금전대차거래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로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14서3730, 2016.06.07]○쟁점매입처 대표자 등의 진술, 거래대금의 흐름, 처분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사업자인 □□□에게 ○,○○○백만원을 부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2016.06.07  기각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전체 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2009~2012년 전체 매입총액 중 1.10~5.08%)한 수준이다. (차) OOO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들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의 범칙행위로 인해...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2서801, 2012.05.25]○봉사료를 지급 받은 이들의 확인서도 당초 본인들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12.05.25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미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봉사료를 받았다는 김OOO 등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당초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이 나타나고, 제출한 2007년 1월∼2007년 4월분 봉사료 지급대장의 일일 근무자가...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인천지법2008구합185, 2008.07.17]○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을 상품권 매입 액면금 총액과 배당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급가액을 산출한 것은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출한 결과라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2008.07.17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방법 등에... 주제어 : 추계의 사유 및 방법 등
[심사부가2007-65, 2007.06.27]○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처는 조사 당시 사업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자금흐름이 청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본 사례  2007.06.27   ...소유주식이 전무하고, 동법인의 사업실적이 극히 미미(2005년 공사수입금액 13억원, 2004년 23억원)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았다는 내용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청구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4억원을 차용한 후 쟁점사업장에 사용하였으나, 사회통념상 남편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차용한 금액을... 주제어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심사부가99-589, 1999.10.08]○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면적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1999.10.08   ...수입금액이 경미하여 전체수입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 한바, 전체의 매출금액기준에 의한 안분계산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 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 건물의 전체면적을 공통사용면적으로 보아 그 매입세 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하여 과ㆍ면세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후 면세분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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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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