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迷화" 검색결과 : 2,23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부가가치세법 (203)
[조심2023서743, 2023.09.27]○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분담금등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을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3.09.27  경정 ...있는데, 카드설명서에는 해외이용 시 청구금액은 거래미화금액에 환율을 곱한 것에 더하여 ① 국제브랜드수수료(OOO)와 ② 해외서비스수수료(OOO)가 함께 청구됨을 알 수 있다. 즉, (ⅰ) 국제브랜드수수료는 국제브랜드사, 즉 해외카드사가 부과하는 것이며, (ⅱ) 해외서비스수수료는 청구법인, 즉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처럼 청구법인이 해외이용에...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서1968, 2023.04.13]○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미국, 영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법인들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회계의견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영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취소)  2023.04.13  취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OOO”이라 한다)를 미화 OOO 달러에 매입하였다가, 이 사건 OOO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 법무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외 7개의 해외법인(이하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자문용역 등을 체결하고 OOO에 소재한 OOO에 매매가액의 조정을 구하는 중재재판(이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심2022서5348, 2022.11.17]○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처는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원가가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1.17  기각 ...않고 OOO으로부터 직수입한 거래금액은 kg당 미화 OOO, AAA을 통해 수입한 거래금액은 kg당 미화 OOO로 차이를 보이며, 이는 HHH의 거래형태와 동일하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HHH은 청구법인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는 심판청구를 통해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하여 심판결정 내용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2서2874, 2022.11.08]○쟁점사이트를 이용한 FX마진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된다고 본 이상 쟁점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FX마진렌트거래 관련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08  기각 ...하기 위해서는 국내중개업자에게 1랏 미화 $100,000의 10%에 해당하는 미화 $10,000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치하고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높은 레버리지율과 증거금 유지 제도 때문에 선물사에 입금한 증거금이 50%까지 잠식되는 경우 강제로 마진콜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FX마진거래를 해본... 주제어 : 재화의 수입
[인천지법2019구합55952, 2022.10.27]○원고와 외국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의 제조판매를 하고 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 (국승)  2022.10.27  국승 ...지키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DDD에게 미화 합계 3,5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6. 유니세프와 사이에 EEE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의 공급자는 원고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가 EEE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권 등록한 ○○ ○○구 ○○로 ○○○번길 ○○에는 EEE을 제조하는 공장이 위치해... 주제어 : 정의
[조심2021지2874, 2022.10.26]○쟁점사이트를 이용한 FX마진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된다고 본 이상 쟁점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FX마진렌트거래 관련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26  기각 ...하기 위해서는 국내중개업자에게 1랏 미화 $100,000의 10%에 해당하는 미화 $10,000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치하고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높은 레버리지율과 증거금 유지 제도 때문에 선물사에 입금한 증거금이 50%까지 잠식되는 경우 강제로 마진콜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FX마진거래를 해본...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중1456, 2022.08.24]○조사청의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 역시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을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8.24  취소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대구고법2021누5308, 2022.07.22]○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되며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2022.07.22  국승 ...정부(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대출금 미화 0달러만으로는 이 사건 제1쟁점 자회사들에 대한 지원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체적으로 외화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자체조달금인 미화 0달러를 조달하였다. ② 당시 원고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가 없는 무상의 외화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고법2021누36259, 2022.05.26]○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일부국패)  2022.05.26  일부국패 ...설립하기로 하고 2012. 8. 21. 자본금 미화 8,000만 달러에 원고를 설립하여 그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1.1.1.2.원고는 2012. 9. 13. ○○해운이 종래 벙커링 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인 ‘서울 중구 퇴계로 24 남산그린빌딩’에 서울영업소를 설치하였고, ○○해운은 2012. 10.경 원고에게 벙커링 사업부의 영업권... 주제어 : 용역공급의 범위
[심사부가2021-51, 2021.11.18]○필요경비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매입세액은 커피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대부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적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1.11.18  기각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