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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회" 검색결과 :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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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6)
[조심2020서962, 2022.01.18]○쟁점직원은 본인의 영업실적을 제고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쟁점상품을 쟁점용산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 상대방인 쟁점용산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에 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정)  2022.01.18  경정 ...아니다. 쟁점직원은 자신들의 영업실적 부진을 만회할 목적으로 OOO과의 직매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거짓 매출실적을 작출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각종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쟁점상품을 OOO에게 원가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용산업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하였다. ② 쟁점직원 중 AAA은 당초...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서울행법2018구합57377, 2020.06.04]○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국승)  2020.06.04  국승 ...그 당시 홍건영도 유AA가 외형상 감소된 매출을 만회하여 이를 유지·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합리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적 존부 (1) 비정상적·이례적인 거래과정 (가) 먼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18구합57353, 2020.06.04]○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2020.06.04  국승 ...그 당시 홍○○도 원고가 외형상 감소된 매출을 만회하여 이를 유지·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합리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적 존부 (1) 비정상적·이례적인 거래과정 (가) 먼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18구합57308, 2020.06.04]○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2020.06.04  국승 ...그 당시 TTT도 GGG가 외형상 감소된 매출을 만회하여 이를 유지·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합리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적 존부 (1) 비정상적·이례적인 거래과정 (가) 먼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17구합72447, 2019.01.24]○원고, 관련거래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항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일부국패)  2019.01.24  일부국패 ...상장하고, 다른 회사와 합병절차를 마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GGG의 대표이사 윤OO과 TTT앤이씨에서 근무한 김ㄹㄹ은 수사과정에서 GGG의 고가 매입, 저가 매출 전략에 대해‘문NN이 GGG가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거래처도 없기에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를 키워 거래처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매출을...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8중3532, 2019.01.07]○청구법인은 기성고를 확인하거나 기성고 내역을 당사자 간 합의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성고 금액 및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1.07  기각 ...기간동안 3회에 걸쳐 공사지연에 따른 공정만회대책과 전체 공정표 제출 그리고 공사재개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OOO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고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없다고 보아, 2017.7.14. OOO에 계약해지(계약해지일 :... 주제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심2015전4805, 2016.06.29]○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거래단계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 탈루되거나 회피된 조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6.06.29  취소 ...임대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으로 충분히 만회하고도 수익이 창출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오히려 건물의 건축비용 상당액을 선급임대료로 지급하면 임대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게다가 조속히 웨딩사업을 시작하고픈 마음에, 그리고 OOO이라는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을의 입장에서 기타의 제반...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15중4116, 2016.03.31]○쟁점거래처가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로 조사되었고, 사업능력이나 자금력이 없으며, 필요한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폐동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닌 고물상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되어 청구법인의 가공업체인 ㈜○○으로 운반되었다고 화물운송업자가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폐동 대금은 금융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40년 이상 고철 업종에 종사한 자로서 관련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능력이 없는 거래처와 보증이나 담보 없이 단기간 고액의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이 폐동 매입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 중 계량내역서, 입고사진 등의 경우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6.03.31  기각 ...상기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세무조사(거래질서조사)를 착수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폐동 부정유통 과정을 설계할 당시부터 폭탄업자 명의의 대포폰, 가짜 명함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폭탄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일련의 과정을 세무조사에서 진술할 경우 신변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4서748, 2015.01.12]○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의 부가가치율과 청구인들의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계산된 부가가치율을 비교하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른 조세의 탈루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외형부풀리기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취소)  2015.01.12  취소 ...회사 경영부실로 거액의 부채를 지게 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김OOO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외상매입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OOO을 속여 2013.5.1.부터 2013.8.16.까지 55회에 걸쳐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전자부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013.8.21.경 극비리에 OOO를...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조심2011중2002, 2013.04.16]○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한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2013.04.16   ...폐동은 약 1%에 불과한 거래마진을 빠른 회전으로 만회하는 전형적인 박리다매형 상품이어서 쟁점매입처와 같이 매입 즉시 곧바로 용차를 불러 매출한다면 야적장 등 물적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비철사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비철은 재활용품이므로 물건의 상태를 직접 봐야만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보고...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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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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