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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839)
[조심2023중7457, 2023.10.10]○양도의 의사가 있어 공실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체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바, 단지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였다거나 종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물의 철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2023.10.10  기각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야 하는데, 이 건은 그러한 내용을 담지 않는 비정상 계약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폐업일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는데, 폐업일은 납세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따라서 매수인에게 있어 쟁점건물 매각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여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7394, 2023.08.11]○「건축물 관리공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상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본 공사에 대하여 미수금 및 산재 관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책임해결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월 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제출된 입금표를 보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AAA가 관련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08.11  기각 ...청구인이 책임질 위치에 있어 부득이 책임관련 내용을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자료해명 요청에 청구인이 2022.8.30. 제출한 “해명자료 제출”에서 건축주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건축주가 수표로 찾아 놓은 돈을 받아 인건비나 자재 대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는바,...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인873, 2023.08.08]○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2023.08.08  취소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제어 : 정의
[심사부가2023-20, 2023.07.12]○복지단이 군마트를 통해 판매한 청구법인 물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 (기각)  2023.07.12  기각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요컨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 → 위탁매매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인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후 ‘위탁매매인 → 소비자’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해당 재화를...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전8139, 2023.06.13]○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금액을 신용카드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각각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임 (기각)  2023.06.13  기각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인8203, 2023.05.02]○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02  기각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2중6182, 2023.04.12]○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인력업체를 쟁점매입처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04.12  기각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심사부가2023-5, 2023.03.15]○부동산을 일괄 공급 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급 시 건물이 있었음에도 건물이 없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수정 및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도 매출세액을 감액할 수 없음 (기각)  2023.03.15  기각 ...합의에 의해 건물가액은 없는(0)것으로 함”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다) 매매계약서는 앞서 언급된 수정된 매매계약서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별지’ 15번에 “건물가액은 매수 후 즉시 철거함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2022.10.25. 청구인(SH)에게 보낸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문서에는 “1. 처리결과:...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심사부가2022-63, 2023.01.18]○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청구법인의 물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장병들로부터 받은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각)  2023.01.18  기각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 → 위탁매매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인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후 ‘위탁매매인 → 소비자(군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해당 재화를...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1중5554, 2022.10.19]○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경정)  2022.10.19  경정전문가추천 ...OOO원)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보존일은 2016. 11.1.이고, 매수자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2017.4.14.로 등재되어 있다. OOO (마)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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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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