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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5,083)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주제어 :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추적한바 대부분 면세점 매출대금으로 명동 인근 금융기관에 입금되며, 수표 배서인 중 일부는 명동 상품권 도매상이나 환전상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DDD에서 자금력을 갖춘 소위 “따이공”들과 연계한 상품권 도매상이나, 환전상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혐의로 ㈜AAA이 2021년 12월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제어 : 과세 관할
[감심2022-1686, 2023.11.10]○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2023.11.10  기각 ...분양수수료 과다 지급, 특혜 분양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 판단 내용과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 쟁점 분양수수료에 부합하는 분양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639, 2023.11.06]○청구법인은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가정용 상수도 및 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만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6  기각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의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파산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일시적인 임대를 통해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고, 총 임대료 가액으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7104, 2023.11.03]○쟁점수수료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적ㆍ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지급된 가공의 수수료에 불과한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서, 그 성격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판단을 배척할 충분한 반증이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03  취소 ...명목상 지급된 가공의 수수료에 불과한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서, 그 성격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판단을 배척할 충분한 반증이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하기...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중6728, 2023.11.02]○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총액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의 보험료를 납입대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02  기각 ...고객이 별개로 가입해야하는 서비스로 고객별로 보험기관과 월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후에도 요금상세내역에서 통신요금과 보험서비스 금액이 구분ㆍ제공되는 등 거래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 예규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인용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단말기 제조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우발성 손상보증서비스가 보험상품으로 인정된 금융위원회의... 주제어 : 정의
[조심2022부6403, 2023.10.20]○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0  취소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심사부가2022-43, 2023.10.18]○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기각)  2023.10.18  기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그러한 불기소처분의 취지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2서7077, 2023.10.17]○렌터카에 대한 보험료 책정은 렌터카이용자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률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렌터카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2023.10.17  기각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렌터카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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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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