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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730)
[조심2022인6953, 2023.09.18]○처분청은 청구인이 알선업이 아닌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은행계좌를 통해 개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인건비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외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의 다른 경비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본 ‘운수업/전세버스 운송업(코드번호 602205)’의 각 연도별 경비율은 87% 및 87.6%인데 반해 처분청의 이 건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각 연도별 소득률은 3.03%에서 83.4%까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ㅇ∼201ㅇ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09.18  경정 ...권리를 보장하여 부족한 소명자료에 대한 보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조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납세자에게 취하할 것을 안내한 것이었다. (라)청구인은 세무조사 전에 서면확인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건은 비용인정을 해주기 어려운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여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조사 전환한 것인바 서면확인의 종결에... 주제어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조심2023중3113, 2023.09.15]○실제로는 AAA에게 입금하였으면서도 수입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대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09.15  기각 ...OOO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FFF에 납품할 기회가 생겼는데 수입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안 되니 수입대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D(GGG), HHH(GGG의 자 III)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고, 해당금원을 청구인을 거쳐 CCC 본인 계좌로...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3인873, 2023.08.08]○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2023.08.08  취소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OOO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납세자의... 주제어 : 정의
[조심2022구8249, 2023.07.18]○쟁점컵과일은 세척ㆍ절단된 과일에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침지액을 도포하는 등의 가공을 거치게 되는바, 이러한 가공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게 되는 등 가공 전후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컵과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18  기각 ...처분의 사전통지이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위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관련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3인7091, 2023.06.13]○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7년 제1기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3.06.13  기각 ...주주총회 등 법에서 정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해석된다. 회생계획인가 ‘이전’ M&A를 추진하였던 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청구법인은 2017.1.9. 1차 회생계획 ‘이후’ 공장 화재 발생에 따른 막대한 합의금 지출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최초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2구6472, 2023.05.24]○자유수영과 수영강습비의 회당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바, 수영강습비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수영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5.24  기각 ...부과할 경우 교육비의 상승을 가져와 교육의 기회가 줄어 들 것을 감안하여 교육용역에 대한 생산량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감심2021-826, 2023.05.18]○①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범죄수익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기각)  2023.05.18  기각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 반증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추가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수익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범죄수익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이다....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심2021부1093, 2023.05.17]○청구법인과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법인과 aaa 등 사이에 파견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고용알선업이나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카자흐스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과 전문서비스 업체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가 쟁점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금을 카자흐스탄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통계청장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산업활동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5.17  경정 ...오류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 및 경정을 청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에 쟁점①용역 및 쟁점②용역의 공급을 누락하였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기술 관련 설비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제어 :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심2022중7118, 2023.05.11]○청구인이 제출한 근무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분양영업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게 될 책임,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나 분양대행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3.05.11  기각 ...아니하여 분양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전체 분양대행수수료 수령액(쟁점수수료) OOO원 중 이들 두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OOO원으로 약 88%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인3143, 2023.04.25]○기술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이러한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5  기각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익을 AAA 관계사가 누릴 기회 또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BBB 및 관계사가 계약상으로나 실제로 청구법인에 요청한 IT 용역이 아니며 또한 당연히 별도로 대가를 BBB 및 관계사로부터 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 처분청은 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정의에 해당하는... 주제어 :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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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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