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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0,974)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전한다는 명목으로 OOO 및 OOO 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들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바우처(이하 “쟁점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식 딜러사로부터 차량수리 용역 등(사고수리, AAA-주에서 공급하는 액세서리의 구매, 사고수리 면책금 지급 등, 이하 “쟁점수리용역등”이라 한다)을...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전한다는 명목으로 OOO 및 OOO 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들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바우처(이하 “이 사건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공식 딜러사로부터 차량수리 용역 등(사고수리, 쟁점수입판매사에서 공급하는 액세서리의 구매, 사고수리 면책금 지급 등, 이하 “쟁점수리용역등”이라...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수입자 등을 지칭하며, 상황에 따라 송하인과 수하인 모두 또는 각각을 의미한다. 앞서 본 「상법」의 규정 상 수인(數人)이 순차로 운송주선이 가능하고, 이 경우 후자가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순차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주선업자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관계(권리취득 및 의무 승계)가 있다. 국세청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청구인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둘러싼 과세신고 등 모든 행위는 해당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신뢰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실이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개정후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신뢰에...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 서류 또한 모두 제출하면서 쟁점용역 거래를 영세율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용역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모든 국외 용역 거래에 대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전9932,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이에 청구법인은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보더라도, 쟁점바우처 상당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 조세수입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쟁점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이...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전9933,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이에 청구법인은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보더라도, 쟁점바우처 상당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 조세수입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쟁점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이...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부9301, 2023.11.21]○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누구이든 특허의 성격 등이 무엇이든 불문하고 모두 사업과 유관한 특허로 보아 그 소유권이 기업에 있다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과는 품목, 성격, 성능, 용도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무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청구인이 창안하여 쟁점사업장의 도움 없이 순수 개인의 자격과 책임 하에 설계하고 구체화하여 출연한 특허권임이 명백함에도... 주제어 : 정의
[대구지법2022구합22981, 2023.11.15]○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2023.11.15  국승 ...귀속 33,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구 ■구 △△로00길 00, 6층 (△△동)에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컨설팅업,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6. 12. 2. 주식회사 □□□□개발을 흡수합병 하였다(이하 편의상 원고와 주식회사 □□□□개발을 구별하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중724, 2023.11.13]○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에 대해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할인액은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할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해당분과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해당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13  기각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모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만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를 대가관계 없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타인적립 마일리지 결제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문언 및...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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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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