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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3,910)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계 215,527,120원*2)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2,048,270원(세금계산서상 102,048,259원이지만 다른 매입처의 부가가치세 합계와의 차액 계산시 십원미만 절사로 인해 20원 차이 발생)과 부가가치세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819,310원,...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수리용역등은 고객들로부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가의 일부를 고객들이 부담하고 일부만 AAA-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AAA-주가 부담하는 금액 부분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에누리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객들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라) 정리하면, 청구법인들은 AAA-주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OOO원 한도...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사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5, 2022.1.31.)한바 있고, 국세청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2.1.). 기획재정부는 위 유권해석에서 제휴사가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휴사가 할인형...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구성하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수입거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수입재화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수입자는 수입재화 통관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상승한 수입재화 가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중복되어 과세되어 불합리하다. 이에, ‘수출산업의 지원 및 장려’라는 영세율 관련...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인접한 부동산을 양수하였는데, 그 인접 부동산의 양도인은 건물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쟁점건물은 2019년 4월까지 상가로 이용되어 왔으며, 청구인은 그 상가...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AAA 사이의 쟁점용역계약의 범위에는 ‘쟁점사업 부지의 11개 중규모 구역에 대한 세부구역별, 지번별 지적도 취합’, ‘사업부지 내 지주들의 동의를 위한 사전 사업설명회 등 제반업무’, ‘사업부지의사업시행 관련 인·허가용 동의서 징구’, ‘사업부지 내 토지매매계약 체결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AAA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약 570여 명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9687, 2023.11.22]○쟁점 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전9933,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쟁점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사의 공식딜러사이자 서비스센터로, 쟁점수입사로부터 “OOO” 차량 및 부품을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그에 대한 정비용역 및 A/S 등도 제공하는...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ㆍ매출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2022.10.6.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한편 OOO서장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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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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